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28085 결재일자 2022.09.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 재 이용호 안동국 이정화 장영민 09/05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00번, 김병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욱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400 1. 도로 차선시공 관련 1) 도로차선 시공 관련 시공기준(사용연한, 성능조건, 성분조건), 계약절차(자격조건), 검증절차(평가기준, 사후관리) 등 개요 2) 최근 5년 간 도로차선 시공계약 목록 및 처리현황 - 발주서(입찰공고문), 계약서 3) 최근 5년 간 도로차선 시공 관련 불법행위 신고건수(민원제기 등)과 처리결과 4) 관리도로의 차선 노후화 현황 및 년간 보수(재도색) 현황 5) 도로차선 야간 및 빗길 안전사고 방지대책 - 특수공법은 전체 도로 대비 % 표기 1. 도로차선 시공 관련 시공기준(사용연한, 성능조건, 성분조건), 계약절차 (자격조건), 검증절차(평가기준, 사후관리) 등 개요 ○ 도로차선 시공 관련 시공기준(사용연한, 성능조건, 성분조건) - 사용연한 :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서 노면표시의 수명 종료는 노면표시가 파손 또는 마모되어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인성을 제공하지 않는 지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성능조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구 분 최소재귀반사성능[mcd/㎡？lx] 백색 황색 청색 적색 설치 시 240 150 80 46 젖은 노면(습윤) 시 100 70 40 23 - 성분조건 · 도료는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기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함 · 유리알은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기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함 ○ 계약절차(자격조건) 및 검증철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문 붙임2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업) 등록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등 - 검증절차 : 상기 성능조건에 따라 연 2회 하자검사 실시하여 사후관리 2. 최근 5년간 도로차선 시공계약 목록 및 처리현황(입찰공고문, 계약서 포함)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공계약건수 93 17 17 20 19 20 - 붙임1. 최근 5년간 도로차선 시공계약 목록 1부. - 붙임2. 도로차선 시공계약 관련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3. 최근 5년간 도로차선 시공 관련 불법행위 신고건수(민원제기 등) 과 처리결과 ○ 최근 5년간 도로차선 시공 관련 불법행위 신고건수 없음. 4. 차선 노후와 현황 및 최근 3년간 보수(재도색) 현황 ○ 차선 노후화 현황('20.5월말 기준) 차선 문자·기호·횡단보도 비고 조사연장 보수대상 조사대상 보수대상 6,712㎞ 3,366㎞ 336개소 142개소 재귀반사도 측정 ○ 최근 3년간 보수(재도색) 현황 구분 정비연장(㎞) 공사비(백만원) 비고 계 9,971 31,774 2019년 유지보수 도색 2,265 6,390 포장 후 도색 1,194 5,150 2020년 유지보수 도색 1,777 5,420 포장 후 도색 1,556 4,674 2021년 유지보수 도색 1,807 4,697 ※ ’21년 상온경화형 시공량 : 394㎞ 포장 후 도색 1,372 5,443 ※ 2022년 추진 현황 추 진 개 요 ？ 예산현황 : 13,574백만원(시설비 12,974백만원, 감리비 600백만원) ？ 정비물량 : 2,500km(융착식 1,000km, 상온경화형 1,500km) 5. 도로차선 야간 및 빗길 안전사고 방지대책 ○ 도로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계획(2020.12) - 붙임3 - 포장 정비구간 5종 도료 적용 및 유지관리구간은 4종 도로 적용 ※ 5종 도료 : 상온경화형(고성능 공법) - 21년 실적 394㎞ 4종 도료 : 융착식(기존공법) ○ 시인성 향상을 위한 2022년 노면표시 추진계획(2021.12) - 붙임4 - 고성능공법(상온경화형:5종도료) 확대 시행 ？ 22년 계획 1,500㎞ - 버스전용차선 내 도로표지병 설치 ？ 22년 시험시공 붙임 1. 최근 5년간 도로차선 시공계약 목록 1부. 2. 도로차선 시공계약 관련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93건) 사본 각 1부.(별도송부) 3. 도로노면 시인성 개선 계획(2020.12) 1부. 4. 시인성 상향을 위한 2022년 노면표시 추진계획(2021.12).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도로안전시설팀) 안 동 국 ☎2133-8172 주무관 이 용 호 작 성 일 : 2022. 9.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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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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