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안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회의 관련 그림자규제 등 발굴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492(2022.7.15.)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새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붙임2)을 마련하고,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등을 위해 2차 행안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 이를 위해 그림자·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 등 규제혁신 추진을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지방규제혁신TF」구성·운영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개선과제(자치구별 1건 이상)와 주요 규제혁신 추진활동을 붙임3 자료에 작성하여 '22.9.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차 행안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회의 계획안 1부. 2.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 1부. 3. 자치구 지방규제혁신TF 운영현황(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9/0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657 ( 2022.09.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26725739
20220903051007
본청
법무담당관-27657
D00000461381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