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자전거과-655 결재일자 2022.09.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자전거도로사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하영 이덕배 오세우 이상훈 09/02 백호 협 조 보행자전거정책팀장 최미숙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36번,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경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요구번호 : 1436 2. 자전거도로 펜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사업, 자료 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자전거도로 펜스 설치 근거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함.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제7장(도로교통시설)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7장(도로교통시설) □ 관계법령 요약〔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7장(도로교통시설)〕 ？ 7-1호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은 자전거등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을 도모하고 더 나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도로안전시설 준용) 나.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은 난간,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등이 있다. 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은 자전거도로 상에 안전한 주행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그 주변의 연결 도로지역 상에 설치한다. ？ 7-1호 2)항 : 난간(펜스) (1) 기능 및 종류 ？ 기능 : 차량과의 상충을 방지하고 자전거운전자가 도로 밖이나 차도 등으로 이탈하거나 차량과의 충돌 등과 같은 교통사고를 예방 ？ 종류 : 3단 이상의 가로보를 지주로 받친 구조로 이루어진 개방형 (2) 설치장소 ？ 자전거가 자전거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난간에 충돌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설치기준 ？ 자전거 이용자가 전도 시 난간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이를 감안하며, 최상단 횡단보의 경우 이용자가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설계 - 일반구간의 난간 높이는 1.25m로 하며, 교량 및 고가도로 구간 등은 안정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1.4m까지 적용할 수 있다. - 측방 여유는 0.25m ~ 0.5m를 확보해야 한다. ？ 자전거 이용자의 시선유도와 주변 경관의 시인성 및 안전을 위해 지주 이외에는 세로 부재를 두지 않으며 3단 이상의 가로보로만 형성되고, 가로보 사이는 전망과 시야 확보를 위해 개방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이덕배 ☎2133-2755 주무관 이하영 작 성 일 :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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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행자전거과-655

D000004613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