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제출(문화재정책과) 1. 법무담당관-26965호(2022.08.23.)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번 등록번호 부문별 규제명 자치법규명 63 서울-1999-0026-01 문화공보 신고사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4조 64 서울-2008-0007-01 문화공보 권리의무의 승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68조 65 서울-2012-0012-01 문화공보 허가사항의 취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2조 66 서울-2012-0015-01 문화공보 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4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문화재정책과 소관으로 등록된 행정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가. 대상목록 ※ 연번: 법무담당관-26965호 문서 세부내역(엑셀) 기준 붙임 2022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검토의견서 제출 1부. 문화재정책과장 주무관 차지연 문화재정책팀장 이재화 문화재정책과장 09/02 이희숙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678 ( 2022.09.0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5 /전송 02-768-8873 / cjy408@seoul.go.kr / 부분공개(5)
26720121
20220903051007
본청
문화재정책과-678
D00000461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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