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27974 결재일자 2022.09.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 재 오병철 안동국 이정화 장영민 09/02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이보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32번, 김병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32번 □ 요구내용 :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 1. 지자체별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2. 설치기준 위반된 과속방지턱 현황(시군별) 3. 위반 점검 주체 및 점검 빈도 등 현황 4. 위반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저상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 현황 5.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조 시설 개선 요청 후 시정 사항(’22년 3월, 5월) 1.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편)」- 국토교통부 지침) ○ 설치장소 -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r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 - 보·차도 구분이 없으며 보행자가 많은 등 사고 위험 우려 지역 등 ○ 설치위치 - 설치위치 : 교차로 및 도로굴곡점 30m 이내 / 오목 종단 곡선부 끝 30m 이내 등 - 금지위치 : 교차로15m 이내 / 건널목,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등 ○ 과속방지턱 형상 및 제원 -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의 길이는 3.6m, 높이는 10cm로 함. ※ 도로 폭 6m 미만의 경우 제원 길이 2m, 높이 7.5cm 적용할 수 있음 2. 설치기준 위반된 과속방지턱 현황 구분 과속방지턱전체 현황 설치기준 위반 과속방지턱 비고 소계 비규격 도색기준 미달 파손 등 합계 35,421 164 0 143 21 시도 545 9 0 0 9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구도 34,876 155 0 143 12 25개 자치구 3. 위반 점검 주체 및 점검 빈도 등 현황 ○ 위반 점검 주체 - 32개 기관(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 ○ 점검 빈도 - 과속방지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 6개월마다 점검을 시행 ※ 국토교통부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편)」 4. 위반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저상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조 시설 개선 요청 후 시정 사항('22년 3월, 5월) ○ 해당사항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안 동 국 ☎2133-8177 주무관 오 병 철 작 성 일 :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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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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