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사항 회신안내(지하 공동주택)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 발표 내용은,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대해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계획으로서, 비주거용 용도 전환 유도,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 제공과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나.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 대책이 아닌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우선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하여 관리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 발표내용 문의 부서안내 (건축기획과 2133-7103 및 주택정책과 2133-7027, 공공주택과 2133-7073) 3.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대책 언론발표 부서 및 공동주택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운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9/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59 ( 2022.09.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
26714370
20220902050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59
D000004612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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