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5655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오상협 안덕용 이철 09/01 代정대현 협 조 주무관 권용빈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경미한 사항) 검토보고 2022.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경미한 사항) 검토 보고 동북선도시철도 사업시행자로부터 111정거장 수용토지 지적분할 등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요청건(8차,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왕십리(2,5)~제기동(1)~고려대(6)~미아사거리(4)~하계(7)~상계(4) ○ 규 모 :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9,894.8억원(2007. 1. 1. 불변가 기준) ○ 사업시행자 :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추진경위 ○ ’18.07.05. : 실시협약 체결 ○ ’20.01.30.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고시 ○ ’20.04.16. : 실시계획(본선·정거장) 승인 고시 ○ ’20.04.23. : 실시계획(1차) 고시(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 등) ○ ’20.07.02. : 실시계획(2차) 고시(수용토지 지적분할 성과 반영 등) ○ ’20.12.03. : 실시계획(3차) 고시(일시 사용토지 지적현황측량 반영 등) ○ ’21.02.25. : 실시계획(4차) 고시(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협의결과 반영 등) ○ ’21.12.16. : 실시계획(5차) 고시(환기구 위치 변경, BP장 및 공사용 부지 변경 등) ○ ’22.07.07. : 실시계획(6차) 고시(차량기지 중복 결정 제외에 따른 면적 변경 등) ○ ’22.08.04. : 실시계획(7차) 고시(지장물 이설관련 굴착범위 변경 반영 등) 실시계획 변경사항(8차, 경미한 사항) ○ 변경사유 : 실시계획 변경(6차)에 반영된 111정거장(환기구) 사유지 수용토지 변경건에 대한 지적분할 및 신지번 부여 ○ 변경내용 (면적변경 없음)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고 1 2 당 초 변 경 검토결과 ○ 실시계획 변경(6차)에 기반영된 111정거장(환기구) 변경사항에 대해 '지적분할 및 신지번부여' 내용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영향평가이행이 불필요함 ○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8차, 경미한 변경) 신청건에 대해서 승인하고 실시계획 변경고시 및 해당부지 보상을 추진하고자함 붙 임 : 1. 실시계획 변경 및 고시요청 문서 1부. 2. 실시계획 변경 도서 1부. 3. 실시계획 변경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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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사업부-25655

D000004613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