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금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2022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평 4. 소방차진입곤란·불가지역 관리” 나. 市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다. 市 재난대응과-1197(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라. 市 화재대응조사과-648(2022.1.24.)호 “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 알림" 마. 市 소방행정과-31127(2022.7.26.)호 “2022년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개선 사항 알림” 2. 위 호와 관련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소방활동 및 소방출동 방해에 대한 강제처분 등 단속활동 강화 계획을 시달하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연중 나. 단속목표 구 분 단속건수 보고기한(최종) 비 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10건 (센터별 5건 이상) 11.18.(금)한 심의회 실시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감안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반기별 2건 (센터별 1건 이상) 11.18.(금)한 강제처분 반기별 1건 (센터별 1건 이상) 11.18.(금)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강제처분 관련 교육 별도 실시 3. 행정사항 가.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또는 강제처분 적발 시 위반보고서, 적발보고서("붙임2"의3, "붙임3"의3)를 제출하여 주시고, 단속 동영상은 소방웹하드(재난관리과-단속영상)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나. 화질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 촬영을 통해 번호판 자료를 확보하는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부과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 만전을 기할것, 다. 각 단속 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 수시로 제출하고, 라. 현장대응단과 시흥119안전센터에서는 양보의무 위반 단속절차, 강제처분절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강제처분 통지서, 강제처분 발생 보고서를 출동차량에 비치하여 단속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 ("붙임2"의4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절차, "붙임3"의1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붙임2"의3 단속차량 적발보고서, "붙임3"의2 강제처분 통지서 "붙임3"의3 강제처분 발생보고서) ※ 양보의무 위반 단속 교육영상(웹하드-재난관리과-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요령-단속요령) 붙 임 1. 불법 주·정차량 주차단속 부과 절차 및 직무교육자료 1부.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단속 1부. 3.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1부. 4. 2022년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목록(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실적)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시흥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승현 대응총괄팀장 유희장 재난관리과장 09/01 심우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918 ( 2022.09.01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43 /전송 02-2187-8381 / ahnmc8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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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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