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과-25240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이정호 석대창 09/01 代홍승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 문 결 과 보 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9.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 문 결 과 보 고 「상도터널 제연설비 소방공사 물품구매」 물품계약 관련 적격심사 포기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ㅇ [재무과-30054호, 2022.05.17.]-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저격 제한 조치요청 ㅇ [기전과-24773호, 2022.08.17.]-부정당업자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 ㅇ [기전과-25099호, 2022.08.29.]-사전통지 및 청문안내(수정 재발송) 2. 청문 개요 ㅇ 건 명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청문 ㅇ 일 시 : 2022.08.31.(수)/ 10:00 ~ 12:00 ㅇ 참석대상 : ㅇ 장 소 : 남부도로사업소 3층(노조사무실) ㅇ 주 재 자 : ㅇ 내 용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예정된 처분의 내용 설명 및 업체의 의견청취 등 - 계 약 명 : 3. 의견서 제출 ㅇ 내용요지 - 본 계약에 앞서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업체와의 수차례 업무조율 시도 하였으나, 특정 회사는 당초 설계 금액보다 입찰금액이 너무 낮게 나와서 특정금액 외에는 납품을 할수 없다고 함. 더블어 특정 제품을 담보로 해당 현장의 다른 제품들도 밈 구매시 모든제품을 납품을 할수 없다고 함. 따라서 해당공고의 낙찰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선행 제작에 들어간 특정회사의 행위 등 계약을 수행할수 없는 조건의 상당히 불합리적인 공공입찰 및 공정성을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포기함. 4. 청문주재자 종합의견 ㅇ 내용요지 - 가 우선순위가 결정된 이후 본건 입찰물품을 확보하여 납품하기 위해 과 교섭하며 최대한 노력해 온 점,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해 온 정황이 있고 이로 인해서 결국 계약이행을 포기하기에 이른 점 등 본건 입찰과 관련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중 2개월의 입찰 암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5. 향후일정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서울시 재무과)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 ㅇ 청문주재자 수당지급(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청문수당 : 금200,0000원(청문주재자 1인 × 200,000 = 금 200,000원) ※ 기본료 : 150,000원 + 초과: 50,000원 = 합 200,000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도로터널방재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1. 의견제출서[(주)삼주이엔씨] 1부. 2. 청무조서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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