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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6503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정지훈 장선경 08/31 조완석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조동호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적정한 국제표준 인증비용을 지원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변경계획(노동정책담당관-25216, ’22.7.25.)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제18조 사업내용 ㅇ 사업명 :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ㅇ 목 적 : 중소기업에 ISO 45001 컨설팅 및 심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근본적인 산재예방 도모 ㅇ 대 상 : 서울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50인 미만 기업(업종 무관) ㅇ 지원규모 : ㅇ 운영내용 : ISO 45001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신청비, 컨설팅비, 심사비 지원 후 3개월 이내 인증서 취득 ※ 세부 비용별 한도금액 컨설팅비 최초심사비(신청비 포함) 갱신심사비(신청비 포함) 150만원 450만원 350만원 ㅇ 추진절차 : 공고 및 신청 서류심사 위원회 심의?선정 보조금 지원 인증서 취득 ㅇ 사업예산 : 226백만원 신청 및 서류심사 결과 ㅇ 공고기간 : ㅇ 접수결과 : ㅇ 심사기간 : ㅇ 심 사 자 : ㅇ 심사내용 ㅇ 심사결과 :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참석위원 위촉직 중 호선 - 위원요건 - 간 사 : 노동정책담당관 ㅇ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ㅇ 제척·기피·회피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의 의결 관여 제한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ㅇ 일  시 : ’22. 9. 1.(목) 10:00 ~ 17: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ㅇ 심의진행 : 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여부 심의 -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보조금관리위원회 진행순서> 평가사항 진행 / 참여자 사업개요 및 평가방법, 절차 안내 (20분) - 사업개요, 평가기준, 심사결과, 청렴서약서, 회피확인서 등 간사 신청기업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360분) - 평가표, 청렴서약서, 회피확인서 제출 심의위원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수합·집계 및 결과 송부 (20분) - 평가표 합산 등 결과 송부 간사 심의위원별 심의결과 확인 후 의결서 서명 (20분) - 심의의결서 서명 후 제출 심의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 폐회 간사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 평가항목 ㅇ 평가방법 - 심의위원 수당지급 ㅇ 소요예산 : - - ㅇ 예산과목 : 향후일정 ㅇ 결 과 발 표 :  ㅇ 보조금 지급 : ※ 붙임 : 1.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기업 목록 1부. 2. 심의위원 명단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회피확인서 1부. 5.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 지원사업 및 ISO 45001 안내 1부. 6. 심사표 1부. 7. 심의의결서 1부. 끝. 붙임1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기업 목록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붙임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명단 No. 구분 성명 소 속 직책 연락처 이메일 붙임3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바, 심의대상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9월 일 심의위원 성명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4 심의위원 회피 확인서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ㅇ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9월 일 심의위원 성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5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 지원사업 및 ISO 45001 안내 ? 심사개요 ㅇ 심사일시 : 2022. 9. 1.(목) 10:00 ~ 17:00 ㅇ 심사방법 : 대면 심의 ㅇ 심사안건 : ㅇ 의 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심의(찬성)으로 의결 ? 심사내용 ㅇ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취득 관련 비용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기업별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후 최종 심의 - 심사위원별로 신청기업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적합·부적합 여부 평가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ㅇ 목 적 : 중소기업에 ISO 45001 컨설팅 및 심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근본적인 산재예방 도모 ㅇ 대 상 : 서울 소재 50인 미만 기업 (업종 무관) ㅇ 운영내용 : ISO 45001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신청비, 컨설팅비, 심사비 지원 후 3개월 내 인증서 취득 ※ 세부 비용별 한도금액 컨설팅비 최초심사비(신청비 포함) 갱신심사비(신청비 포함) 150만원 450만원 350만원 ?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개요 ㅇ(개념)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 ㅇ(효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사업장 안전문화 조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ㅇ(취득방법) 한국인정지원센터의 인정을 받은 ISO 인증원의 심사 및 인증 -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미흡한 기업의 경우 심사 전 컨설팅 가능 ※ ISO 취득단계별 주요 컨설팅 사항 ① (조직진단)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황파악 및 조직진단 ② (사전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서류심사 요건 등 요구사항 교육 ③ (인증신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ㆍ점검 후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 ④ (개선ㆍ보완) 인증심사 단계별로 미흡 사항 도출 및 보완 진행 ⑤ (인증갱신) 심사완료(취득) 후 갱신 시에 지도 조언 ㅇ (취득비용) 기업 규모(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 체계 현황 등에 따라 상이 ㅇ (요구사항) ISO 45001 안전보건 체계 구축 요구사항 조직(4) 조직 및 사업장 상황 이해 노동자 및 조직 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이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리더십(5) 사업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노동자 참여 및 의사소통 기회의 보장 기획(6)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식별 및 개선 체계 마련 안전보건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지원(7) 노동자 안전보건 필수교육 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ㆍ이행ㆍ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운영(8) 도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비상사태 대응체계 수립 및 이행 평가(9) 안전보건 목표 달성 정도ㆍ법적 요구사항 준수 정도 평가 여부 개선(10)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이행 및 보고 체계 마련 붙임6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사업 지원여부 결정 심사표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2022. 9. . 확인자 : 위 원 (인) 붙임7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심의의결서 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선정기업 심사를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ㅇ 심사일시 : 2022. 9. 1.(목) 10:00 ~ 17:00 ㅇ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2022. . . 확인자 :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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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6503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5423) 관리번호 D000004612046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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