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21883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대외협력과장 결 재 유혜리 08/31 代박현민 협 조 교육대외협력과 8월 직원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2. 8. 19.(금) 14:00 ~15:00 교 관 교육대외협력과장 교육참석 7명 교육제목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철저 교 육 내 용 1. 최근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단순히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할 목적 등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 민원인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호소하는 등 2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2.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 보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처리협조 등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음. 다만, 권한없는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따라서, 각 부서(기관)에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취급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26703057
20220901044007
본청
교육대외협력과-21883
D000004611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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