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5840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상영 김현아 08/31 조성호 공정경제담당관 정원 조정 계획 공정경제담당관 정원 조정 계획 2022. 8.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정원 조정 계획 공정경제담당관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정원 회수 요청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1 일반현황 □ 조 직 : 1담당관 7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 정책팀 소비자 보호팀 가맹사업 관리팀 공정거래 분쟁조정팀 상생기반 조성팀 상생기업 지원팀 방문판매 관리팀 공정경제 종합 대책 수립·총괄 물가안정관리 및 대책위원회 운영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관련 실태조사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관리 등 조직, 인사, 의회, 예산 및 공약 등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시책 수립 소비자단체 지원 육성 생활용품 등 공산품 안전 관리 및 총괄 선불식할부 거래업 관리 등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 등록·심사 서울형 프렌 차이즈 육성 가맹사업 등록 제도 통계관리 가맹사업 등록 사업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 등 협력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척 및 사무 처리 지침 수립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분쟁조정 교육 및 사건 관리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운영 및 총괄 협동조합지원 센터 운영·정비 주민기술학교 사업 및 공정 무역 지원사업 등 혁신형 사회적 경제 사업모델 발굴 및 육성 우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마을기업 공모 선정 및 지원 GSEF 운영 및 지원 등 대부업 종합 관리 계획 수립 특수판매 분야 등록·심사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및 위원회 운영 민생침해 예방 교육 추진 등 □ 인 력 : 정원 47명 / 현원 48명 (+1명) (’22. 8. 22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관리운영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정 원 47 37 - 1 8 14 14 - - 9 - 6 3 - 1 - - 1 현 원 48 38 - - 10 13 15 - - 8 - 6 2 - 2 1 1 - 과부족 +2 +1 - △1 +2 △1 +1 - - △1 - - △1 - +1 +1 +1 △1 ※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황 : 총 4명(나급 1명, 다급 3명) 2 검토내용 □ 요청사항 ㅇ 직무명 주요 수행업무 업무특성 ㅇ 요청사유 - □ 검토결과 : ㅇ ㅇ ㅇ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제11장 제6항 가목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분야 3 행정사항 붙임. 공정경제담당관 정원조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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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044007
본청
조직담당관-25840
D00000461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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