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654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송현미 천주환 고경희 02/24 이대현 협 조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청소년정책과장 오종범 교육플랫폼추진반장 김지혜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창업정책과장 임재근 에듀테크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계획 ’22.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에듀테크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계획 에듀테크 분야 기업, 전문가 및 시 관계 부서 참여 민관 에듀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혁신적인 학습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030 서울미래교육비전(교육정책과-17798, 2021.12.29) ？？ 추진배경 ○ 기술발달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원격수업 등 첨단기술 융합형 교육방식으로 전환이 가속화 됨에 따라 에듀테크 지원 필요성 대두 - 디지털 인프라 활용 비대면 교육, AI, AR？VR 활용 교육 등 에듀테크 각광 ○ 국내외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관 논의 추진 - (영국) EdTech Leadership Group(’19.7) 구성, 교육부와 경제에너지산업전략부 등 정부, 테크 기업 참여 기술접목 교육부 정책 모색(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참여) - (국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에듀테크 활성화 분과 운영(’20) ○ 에듀테크 활성화 및 첨단기술을 접목한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협의 체계 구축 필요 - 市에듀테크 창업 지원에 따라 민간과 시 부서간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됨 - 기존 교육 관련 위원회에는 교육 학계, 기관이 주로 참여, 에듀테크 분야 전문가 미참여 Ⅱ. 추진방향 ？？ 에듀테크 등 교육기술 발전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민관 네트워크 구성 운영 ○ 에듀테크 산업 진흥과 관련한 市 관련 부서 및 기관 참여 ？ 에듀테크 분야 민관 협업과제 발굴 및 실행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 교육 분야 위원회에 에듀테크 등 미래교육 전문가 신규 위촉 ○ 평생교육국 소관 위원회 및 자문회의 구성 시 에듀테크 분야 의견 수렴 ？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에듀테크 활용 등 미래교육 관점 도입 <市에듀테크 창업기업 지원정책(경제정책실)> ○ (창업거점) 에듀테크 특화 창업거점 공간 운영 -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공모(10개~15개사)하여 사업화, 코칭 등 지원(’22.2~) ？ 입주시설 제공, 입주기업 보육프로그램(멘토링, 실증, 설명회, 사업화 등) 서울창업디딤터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 연 면 적 : 2,399㎡ (사무공간, 코워킹 공간, 회의실) - 지원대상 : 초기창업기업, 예비창업팀 등 ○ (판로지원) 국내외 투자설명회 및 마케팅 등 투자유치 지원 ○ (실증지원) 에듀테크 기업이 청소년센터, 평생교육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등 현장에서 혁신교육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서울 에듀테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운영방향 ○ (구성) 에듀테크 분야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한 기업 및 시 관련 부서 ○ (운영) 정기적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市 에듀테크 정책 추진 관련 자문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구성 및 운영 개요 ○ 추진기간 : ’22. 2 ~ ’22. 12 ○ 주요역할 : 市 에듀테크 정책 의견 수렴 및 에듀테크 발전 방향 논의 ○ 구 성 : 내？외부 14인 내외 구성(안) 별도 붙임 - 내 부(3명 내외) : 평생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 창업정책과장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SBA 등 관련 기관 및 필요 시 실무자 참여 - 외 부(11명 내외) : 에듀테크 기업 및 협회, 에듀테크 관련 기관, 전문가 등 ？ 에듀테크 협회 관계자, AI·빅데이터 활용, AR/VR 콘텐츠 등 분야별 기업, 교육청 구성 체계도 서울 에듀테크 네트워크 서울시 민 간 평생교육국 경제정책실 기업 기관？학계 교육 기관 연계 창업 지원 에듀테크 관련 협회 등 연구자 등 평생교육진흥원 등 SBA 등 AI, 로봇 등 기술 활용 기업 교육청 등 ○ 운영방법 : 분기별 전체 회의 개최(연4회) 및 실무 회의 수시 개최 ◈ 주요 안건(안) ？ 市에듀테크 교육분야 정책 논의 (학습플랫폼, 미네르바형 대안교육기관 사업 등) ？ 市에듀테크 창업 정책 추진 관련 자문 및 의견 수렴 ？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현장과 에듀테크 접목방안(실증사업 연계) ？ 에듀테크 진흥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등 ② 에듀테크 등 미래교육 전문가 위원회 위촉 추진 ？？ 추진방향 ○ 평생교육국 소관 위원회 성격에 맞는 에듀테크 전문가를 참여시켜 미래교육 관점의 교육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기존 위원회 임기 만료 위원 발생 시 대체하거나 신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에듀테크 등 미래교육 전문가 위촉 ？？ 에듀테크 전문가 위촉 계획 (안) 위원회명 위촉기간 (현재임기) 기 능 위촉 계획 교육복지민관협의회 (교육정책과) 2년 (20.8~22.8) 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학교·지역사회·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관련 복지 정책협의 임기만료 위원 1명 등 위촉 (‘22.8월 이후)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2년 (’20.2~’22.2)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신규 위촉 기간 ‘22.2월 이후 1명 위촉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정책과) 2년 (’20.12~’22.11) 청소년 단체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 신규 위촉 기간 ‘22.11월 이후 1명 위촉 Ⅳ.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기관별 역할 기 관 명 주요 역할 평생교육국 ？ 에듀테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에듀테크 창업기업 육성 관련 실증사업 추진 시, 교육 현장 연계 지원 ？ 에듀테크 진흥 관련 제도개선 추진, 신규사업 발굴 등 경제정책실 ？ 에듀테크 창업기업 육성 지원(창업정책과, 경제정책과) - 에듀테크 특화 창업디딤터 운영, 해외 판로 지원, 실증사업 등 ？？ 행정사항 ○ 에듀테크 네트워크 구성 추진 (교육정책과) : ’22. 2월 넷째주 ○ 에듀테크 스타트업 지원 공모 (창업정책과) : ’22. 2월 말~3월중 ○ 에듀테크 지원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2. 2월 말 ○ 평생교육 소관 위원회 미래교육 전문가 위촉 : ’22 ~ ’23 -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 소요예산 ○ 네트워크 참석 외부 위원 수당 지급 : 총 6,600,000원 - (산출내역) 15만원11명연 4회 = 6,600,000원 - (예산과목) 교육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에듀테크 스타트업 지원 : 경제정책실(창업정책과, 경제정책과) 예산으로 추진 붙임 1 네트워크 구성 명단(안) ？？ 구성인원 : 14명(외부 11명, 내부 3명)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에듀테크 기업 등 (7명) 에듀테크 관련 기관 및 연구자 (4명) 내 부 (3명)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고경희 교육정책과장 임 재 근 창업정책과장 - 외부 : 에듀테크 기업, 협회 등 7명, 에듀테크 지원 관련 기관 및 연구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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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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