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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시설과-699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정문수 이용구 전결 01/18 임대운 협조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2022.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이행 및 점검을 통하여 중대시민재해 및 재난을 방지하고, 도로시설물의 공용성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산업안전법 제39조, 소방시설법 제25조 ？？ 대상시설 현황 ○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계 504 21 218 77 43 52 36 57 1종 122 21 27 23 8 20 17 6 2종 188 0 57 24 16 21 19 51 3종 57 0 28 10 12 7 0 0 법정외 137 0 106 20 7 4 0 0 ○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미등급) 504 23 458 12 3 0 8 ？？ 인력？장비 현황 ○ 조직 현황 ※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별 별도 작성 도로시설과 과장 : 1명 시설기획팀(총 7명) 도로시설팀(총 5명) 도로기전팀(총 7명) - 서울특별시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업무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서울시설공단 대행 업무 -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업무 서울특별시도 기전시설물 업무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 5명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 5명 - 도로시설물 및 기전시설물 안전점검 : 7명 ○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물담당 기타 인원수 117 117 0 ○ 장비 현황 계 측정장비 조사장비 기타 비 고 97종 375대 43종 69대 48종 295대 6종 11대 ？？ 안전관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용역 공사 예산액 149,305 18,232 1,533 124,681 4,830 29 2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 흐름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및 방식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3년 1회 이상 B？C등급 2년 1회 이상 D？E등급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각종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시설물 보수 우선 순위 및 보수 계획 구 분 시설물(부재) 상태 보수기한 중대결함 - 붕괴유발부재(FCMs)와 같은 부재손상 상태가 구조물 안전 및 시민안전에 즉각적 영향 ※ 붕괴유발부재 손상, 기초부세굴, 부등침하 등 익년도 보수완료 1 순위 - 시설물 안전등급 D, E급으로 방치시 중대결함으로 진전하여 구조물 안전에 영향 ※ 0.3mm 이상균열, 철근노출 등 2년내 보수완료 2 순위 - 방치시 장래 보수·보강 비용의 급증우려 ※ 포장균열, 구조물 열화, 후타재파손 등 4년내 보수완료 3 순위 - 내구성 저하방지가 필요하나 기능수행엔 지장없음 지속관찰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점검대상 : 504개소 - 점검시기 : 연2 회 실시(상？하반기) - 점검방법 : 2인1조 편성 ※ 진단？점검 용역을 실시할 경우 상위점검으로 대체(1회) ○ 특별점검(취약시기) - 점검대상 : 504개소 - 점검시기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 점검방법 : 2인1조 편성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단위 : 백만원) 구 분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비고 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하자검사 건 수 294 207 21 66 용 역 비 18,232 11,064 6,948 220 ？？ 시설물 보수？보강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역 보수보강 비고 계 연간단가 단위사업 건 수 5 89 19 70 사 업 비 1,533 124,681 30,896 93,785 ？？ 법정교육 이수 (단위 : 명) 교 육 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교육시기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정밀안전진단과정(신규) 124 21 11 10 정밀안전과정교육(보수) 124 32 17 15 ？？ 안전계획 이행 자체점검 ○ 자체점검 : 2회(상반기 7.10,한 / 하반기 익년도 1.10.한) ○ 점검결과 :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제출(자체점검 완료 3일 이내)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중대결함, 유해？위험요인, 주요부재 손상 및 사고 발생 시 - 조치내용 : 비상연락망 유지 및 긴급조치 체계도에 의거 신속 보고 ？중대시민재해 우려 시 : 서울특별시장 - 보고체계 : 카톡 등 SNS, 휴대폰 ○ 긴급조치 체계도 ※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별 작성 서울특별시장 보 고 안전총괄실장 2133-8000 보 고 안전총괄관 2133-8005 보 고 도로시설과장 2133-1650 보 고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2133-1650, 1653 (교량안전과) 2133-1960, 1943 보 고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서울시설공단(도로시설처) (주간) 시설담당부서 (시설물 담당) (야간) 당직실 (당직사령)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안전총괄과 서울시청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서울시설공단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2133-8022) (야간) 2133-0001~3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시민신고 - 시민신고 절차 - 현장민원 처리기준 ？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24시간이내 처리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 점검 유해？위험요인 신고(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피해 방지 조치 조치판단(시설물 관리기관)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 시 시장보고 긴급안전점검 조치판단(시설물 관리기관)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긴급조치 조치 조치결과보고(시설물 관리기관)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 점검대상 :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이용측면에서 위험성 발견에 초점 - 점검방법 ？ 자체점검 : 정기점검, 취약시기점검 ※ 해빙기, 동절기 : 시설물 안전자문단 합동점검 ？용역점검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점검 - 유해？위험 점검 항목 분야 유해？위험 요인 비 고 교량 포장 포토홀 또는 소성변형 등 포장재 이상 슬라브 콘트리트 탈락으로 낙하사고 신축이음장치 파손 교각앞 충격흡수시설 파손 난간 및 중앙분리대 탈락 도로표지판 등 부착물 낙하 계절별 점검대상 선정 터널 - 방화 및 차량추돌 등으로 인한 화재 포장 포토홀 또는 소성변형 등 포장재 이상 터널 라이닝 콘트리트 탈락, 낙하물 발생 등 겨울철 고드름 낙하 기타 - 도로의 부속물 파손 여부 등 상태 점검 (도로법 제2조) - 교통안전시설, 교통관리시설 상태 점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 ※ 체크리스트 : 우기？해빙기 안전점검표 우선 활용 : 별첨 다만, 상기 상황발생 유형을 포함하여 관리자 점검 실시 ○ 유해？위험 요인 인지 후 조치 - 사전 피해방지 조치 방법 ？ 시설물 파손부 위험표지 및 현수막 설치 ？ 보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내간판 및 안전휀스 설치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기준 및 조치 ？ 이용제한 : 주요부재 결함 등 발생, 용역결과 D？E등급 ？ 제한판단 : 긴급사항시 부서장이 긴급 이용제한 결정 (전문가, 용역사 판단회의에 의해 조정) ？시민안내 : 언론보도, 서울홈페이지, 안내표지판 설치 ？？ 시민 재해·재난 대비 훈련계획 ○ 훈련대상 : 1종 도로시설물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1종 122 21 27 23 8 20 17 6 ○ 대피훈련 실시 - 훈련시기 : 년 1회 이상 - 시행방법 : 시설물 관리기관별 세부 훈련계획 별도 수립 ※ 훈련 유형, 장소, 참여범위, 훈련방법, 평가방법 등 - 비상 대피 훈련 세부 내용 상황발생 및 전파 재난 대응 체계 가동 현장 통제 실시 재난 대응방 보고 (SNS 활용) ？ 총괄 조정관에 의한 재난 대응 체계 가동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현장 수습반 합동 실시 훈련 장소 훈련 장소(본사) 훈련 장소 현장 대피 안내 유관 기관 합동 훈련 훈련 강평 ？ 현장 수습반 및 복구 지원반에 의한 현장 대피 안내 ？ 인명 구조 활동 및 화재 진압 등 ？ 훈련 장소 훈련 장소 관 리 자 유 관 기 관 ○ 재난유형별 훈련 절차 화재 대비 상황감시·확인 ？ 경보·상황전파 ？ 방재시설 가동 ？ 현장출동 조치 ？CCTV 감시 ？유고설비 감시 ？자탐설비 감시 ？소방서,경찰서 ？지휘체계 보고 ？TBS등 언론기관 ？제연설비 가동 ？소화전 작동 ？대피통로 확보 ？근무자 초동조치 ？소방서 화재진압 ？경찰서 교통통제 침수 대비 상황감시·확인 ？ 경보·상황전파 ？ 진입차단 등 통제 ？ 통행재개 및 복구 ？CCTV 감시 ？경보설비 가동 ？소방서,경찰서 ？지휘체계 보고 ？TBS등 언론기관 ？진입차단시설 작동 ？배수펌프 가동 ？전기설비 정지 ？경찰서 교통재개 ？소방서 구조구급 ？배수펌프 정상화 정전 대비 정전.전기설비 확인 ？ 경보·상황전파 ？ 복전요청·긴급복구 ？ 복전·전원공급 확인 ？CCTV 감시 ？전력공급 감시 ？소방서,경찰서 ？지휘체계 보고 ？TBS등 언론기관 ？발전기 가동 ？한전지사 복전 ？보수업체 임시복구 ？수전설비 확인 ？조명설비 확인 ？기계설비 확인 ？？ 긴급 대응 및 복구체계 ○ 상황처리 흐름도 상황접수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복구 작업 ？ 완료보고 (주간) 시설물담당부서 (야간)당직실 -유관기관 통보 -사고자발생시 구조구급 조치 -상황보고 ？총괄부서 ？시청 상황실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 -시설물 복구 ？소규모 : 직영반 ？대규모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 원인자 및 손괴자 복구 ？ 관리기관 : 가스, 한전, 통신 등 -상황보고 ？총괄부서 ？시청상황실 (전파) 시설물담당자 ○ 세부 조치사항 상 황 조 치 할 사 항 상황접수 및 전파 ○ 접수 : 주간-시설물관리부서, 야？공휴일-당직실 ○ 전파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담당부서장, 시설물관리기관장 ※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신속한 초등 대응 결정을 위해 사고 발생 후 시간대별 보고 - 최초보고 10분내, 중간보고 30분내, 이후 수시보고(상황종료 시까지)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현장출동 및 조사(상황파악 및 응급조치)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현장 확인, 안전조치(위험표지 설치 등), 원인파악, 복구방법 검토, 현장지휘 ○ 조사보고 - 인적피해 발생 또는 매스컴 취재 경우 안전총괄실 서면보고 ○ 현장 통제실시, 구조？구급 조치(소방서, 경찰서) 지원업무 작업지시 ○ 작업지시 - 소규모 - 직영반 복구 / 대규모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합동 작업 ※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경찰서, 상하수도, 가스 등) 지원 요청 ○ 파손원인 명확 : 선 응급조치 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 작업지시하고 복구완료시까지 현장 지휘 복구작업 ○ 복구작업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작업 ○ 자재(아스콘, 골재 등) 수급 : 직영반 보수자재 사용 완료보고 ○ 완료보고 - 사고개요, 원인, 복구과장, 조치결과, 향후계획, 특이사항 등 ※ 소규모 : 시설물관리기관장 보고 / 인적, 대규모 : 안전총괄실 ？？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점검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공사 - 점검계획 : 2회 (착수 시, 시행 중) - 점검내용 ？ 착수보고 및 시행 중 점검내용 확인 후 미비사항 보완 시행 [용 역] 구 분 점 검 내 용 착 수 시 -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관리체계 ？조직체계 및 인력, 측정？점검장비,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 과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공 사] 구 분 점 검 내 용 착 공 시 - 착공신고서 안전관리 확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안전관리계획서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 여부 ？조직체계 및 인력, 장비투입,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 착공신고서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수급인의 유해？위험요소 신고 절차 위험요소 신고 ？ 안전조치 개선 ？ 개선 이행 현장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감독자에 즉시 신고 부서내 판단 후 작업지시 및 실정보고를 통한 보완 위험요소 개선 및 장기계획수립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로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시설물별 대 상 시설물수 설계도서 현황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상 기타 합 계 504 504 85 74 73 504 76 504 0 한강교량 21 21 10 11 9 21 11 21 0 일반교량 218 218 36 32 34 218 29 218 0 고가차도 77 77 9 3 2 77 8 77 0 입체교차 43 43 0 0 0 43 0 43 0 복개구조물 52 52 8 8 8 52 8 52 0 터널 36 36 6 5 5 36 5 36 0 지하차도 57 57 16 15 15 57 15 57 0 ？？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전기분야) 안전점검 - 점검대상 : 가로등(분전반)설비, 터널 수변전설비, 지하차도 수배전반 설비 - 점검시기 : 3년 주기 - 점 검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수준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보호계전기 정상 작동 여부 등 - 점검방법 : 계측장비에 의한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의뢰 구분 점검대상 (개소) 실시방법 점검비용 (천원) 비고 소계 법정 자체 용역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75 75 28 3 44 44,756 일반용전기설비 (조명설비) 469 469 469 0 0 - ○ (소방분야)안전점검 - 점검대상 : 터널·지하차도 소방시설 - 점검시기 : 연 2회(상반기: 종합정밀점검, 하반기: 작동기능점검) -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기술인력) - 점검수준 : 설비별 정상작동 여부 등 관련법령 적합여부 점검 - 점검방법 : 소방시설에 대한 인위적 조작으로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구분 점검대상 (개소) 실시방법 점검비용 (천원) 비고 소계 법정 자체 용역 종합정밀점검 12 12 3 0 9 26,000 작동기능점검 15 15 3 0 12 30,000 ○ (위험물) 정기검사 - 점검대상 : 크레인(2톤 이상) - 점검시기 : 2년 주기 - 점 검 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점검수준 : 크레인 작동 이상유무 확인 등 - 점검방법 : 작동기능 정상, 브레이크 상태 점검 등 적합여부 구분 점검대상 (개소) 실시방법 점검비용 (천원) 비고 소계 법정 자체 용역 위험물 정기검사 28 28 0 0 28 2,300 붙임 1.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집계표 1부. 2. 우기·해빙기 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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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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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699

D000004456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