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78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임경진 김정아 07/28 서병철 2021년 제9차 조정부회의 개최 계획 2021.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제9차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우리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조정부회의를 개최 ？？ 개최 개요 ○ 근 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 일 시: ○ 장 소: 서울시 서소문2청사 16층 ○ 참석자 - 분쟁조정 위원(3): 위원 - 공정경제담당관(3): 상생협력팀장, 담당주무관(2)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10 조정위원 소개, 조정부회의 취지 및 전체 안건소개 상생협력팀장 13:10∼13:30 안건별 사전조사 및 검토보고서 설명 담당주무관 13:30∼14:20 안건별 협의 및 심사 조정위원 14:20∼14:40 전체 안건 의결 사항 의결 조정위원 14:40∼15:00 의결서 작성 및 서명 날인 조정위원 ？？ 대상 안건: 6건 순번 사건번호 사 건 명 신청인 피신청인 1 2 3 4 5 6 ？？ 행정사항 ○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 예산과목: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검토보고서 각 1부. 끝.
26696668
20220901044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678
D00000431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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