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618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인용명 박일현 김장수 08/20 양용택 제6, 7차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추진계획 2020. 8.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제6, 7차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추진계획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따라 매입 빈집을 대상으로 민간과 협업하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빈집부지 활용 임대주택의 新모델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급하여 통합형 도시재생 도모 ？？ 추진 근거 ○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제219호, ‘18. 11.) ○ 프로젝트 사업추진 점검 및 2020년 사업계획(도시재생실장방침, ’20. 2.)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시조례 제7095호) ？？ 추진 경위 ○ ‘19. 5. 31. : 제1차 사업 공모 (※ 8곳 사업지, 4개 적격 사업자 선정) ○ ‘19. 9. 31. : 제2, 3차 사업 공모 (※ 5곳 사업지, 3개 적격 사업자 선정) ○ ‘20. 3. 09. : 제4차 사업 공모 (※ 8곳 사업지, 4개 적격 사업자 선정) ○ ‘20. 6. 02. : 제5차 사업 공모 (※ 6곳 사업지, 3개 적격 사업자 선정) < 사회주택 개요 > ？정 의 :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의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사회경제적 약자 -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임대주택 거주자 · 입주대상자, 청년 1인가구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 비영리？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등 2 공모 대상지 ？？ 제6차 제공형 사업 대상지 ※ 상세 부지현황 붙임 참조 ？개 요 : SH가 매입완료한 빈집부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제공 - 2개 사업지 통합 공고 : ①신축형, ②자율형(신축 또는 리모델링) 【 사업 1 】 【 사업 2 】 【 사업 3 】 【 사업 4 】 【 사업 5 】 ？？ 제7차 희망형 사업 대상지 ○ 개 요 : 사회적경제주체가 희망하는 빈집부지를 SH 매입후 사업지로 선정 ○ 매입조건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빈집 매입기준과 동일 3 공모(안) 주요 내용 ？？ 사업자 선정 및 토지임대 협약 ○ 신청 자격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제2조제3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에 해당하는 자 ○ 협약 체결 : SH ↔ 사업시행자 (※공공건축사 설계자문(2차) 및 건축허가 직후) ○ 협약 주요 내용 · 사업기간은 30년(10년 연장 가능)이며 2년마다 재계약 · 토지임대율은 매입액(감정가) 대비 연 1%(※ 인상율은 2년에 2%이내 제한) · 매년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사업자 모니터링 실시 · 협약해지 · 해제사유 발생시 SH공사에서 건설원가 기준 협약 요율에 따라 인수 ？？ 자금조달 체계 ○ 대출 실행 : 하나은행 → 사업자 (총 사업비의 최대 90%) ○ 대출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사회주택 건설자금 보증(15년 또는 30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자 추천) ○ 이차 지원 : 최종부담 금리가 1.8% 수준으로 금리 지원 (최대 2%) ？？ 입주자 모집 및 운영 ○ 입주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인)~100%(2인이상)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까지 완화) ○ 임 대 료 : 시세 80% 이하 설정, 2년에 5% 이내 인상 ○ 임대기간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년마다 재계약, 재계약 조건 없음) ？？ 커뮤니티 공간 설치 · 운영 ○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 공간 규모 : 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 기타 사항 <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구조 > 4 행정 사항 ？？ 민간사업자 공모 · 운영 · 관리 등 SH 추진 ？？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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