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6928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한성 윤완호 서병철 08/06 서노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 대행사업 전환계획 2020. 8.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 대행사업 전환계획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 사업이 ’20.12.31. 종료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공공성 및 예산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업무의 위탁) ○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업무의 위탁) ○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 Ⅱ 사 업 현 황 ？？ 마곡일반산업단지 현황 ○ 강서구 마곡동 일원 1,123㎡(마곡지구 전체 3,665천㎡의 약 30%) ○ 산업단지 지정: 2008.12.30. ？？ 수탁 현황 ○ 수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기업지원 부문은 서울산업진흥원 연계 협력) ○ 위탁기간: '18. 5. ~ '20. 12.(2년 8개월) ○ 위탁사무: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 등 ○ 조 직: 총 13명(단장 1명(SH), SH공사 8명, SBA 4명) ○ '20년 예산: 2,047백만원(인건비 851, 운영비 213, 사업비 983) Ⅲ 추 진 현 황 ？？ 추진경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위탁」업무 민간위탁 심의 : ’17. 9.20.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운영계획」 수립 : ’17.10. 9. ○ ‘마곡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통과 : ’17.12.15. ○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 ’17.12.20. ○ SH-SBA 간 업무협력 협약 체결 : ’18. 3.15.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 ’18. 4.23.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SH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출범 : ’18. 5. 1. ？？ 추진실적 ○ 입주기업 관리('20. 8월 현재) 구 분 입주 착공/미착공 준공 사업개시 및 공장등록 기업수(개) 150 45/18 87 43 ○ 입주기업 지원('20. 8월 현재) 구 분 특허 지원 기업별 맞춤형 바우처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 공간 공실 공유 기업수(개) 35 23 9 14 ○ 네트워크 구축('20. 8월 현재) - 마곡산업단지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국제컨퍼런스 개최(약 350명 참여) - 입주 기업 대상 기술 수요조사를 통한 협력기관 발굴을 위한 기술교류회 개최 -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CEO-Biz 포럼 및 M-밸리 포럼 수시 개최 Ⅳ 전 환 검 토 ？？ 민간위탁-대행사업 비교 구분 민간위탁 대행사업 개념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절차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시의회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계약심사 등 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대행사업 관련 별도 조례나 일반법은 없으며, 개별기관 조례에 명시된 경우 존재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검토내용 ○ 사업 수행방식 전환의 필요성 - 최초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에는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이었으나 ’19년도부터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되며 민간위탁에서 제외됨 ※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기관에서 市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 관련 부서인 조직담당관과 예산담당관 검토 결과 예산과목과 위탁 대상의 특성상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으며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우수한 성과평가 결과 및 사업검토 - 조직담당관에서 진행한 , 마곡산업단지의 발전 및 안정화를 위하여 1년간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대행사업으로의 전환 시 기존 협약서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하여 협약 체결이 필요함 ○ 재계약(안) - 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산업진흥원 - 대행기간: ’21. 1. 1. ~ ’21. 12. 31.(1년) - 대행사무: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 등 기존 위탁 업무 전반 - 조 직: 총 13명(단장(SH) 1명, 기획운영부(SH) 8명, 기업지원부(SBA) 4명) - 예 산: 2,087백만원(인건비 720, 운영비 170, 사업비 1,197) ？ ’21년도 대행사업 전환 시부터 마곡광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지출을 市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곡광장 관리 및 운영 예산 675백만원 추가 편성 - 검 토 ？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대행사업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하여 기존 기관？사무？조직？예산 등 사무 전반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운영하되 세부사업의 경우 실무 협의를 통해 조정 필요 ？ 또한, 지금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였던 서울산업진흥원을 계약 주체로 참여시켜 원활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Ⅵ 향 후 계 획 ○ 사업 수행체계 전환에 따른 업무 조정 실무 협의 : ’20.8. ○ 시의회 상임위 대행사업 전환 및 재계약 보고 : ’20.9. ○ 대행 협약 체결(市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산업진흥원) : ’20.12. 붙임 세 부 사 업(안) 전 략 사업명 사업설명 R&D 혁신거점 구축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형 R&D센터 조성 - 중소？벤처？창업기업 1,000여개 유치를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전초기지 조성 마곡광장 관리 및 운영 광장 집객 강화를 통해 광장 및 상가？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 기존 광장 수입은 지출과 자체적으로 상계처리하였으나, 대행사업 전환 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 입주계약 체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입주기업 착？준공 관리 착공기한(입주계약 체결 후 2년) 및 준공기한(입주계약 체결 후 5년) 준수를 위한 관리업무 입주기업 사업개시 신고 사업계획서에 따른 요건 충족 시 관리대장 기재？확인서 교부하는 법적 절차 이행 입주기업 도시형공장 등록 마곡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한해 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도시형공장 등록 허용 마곡산업단지 관리시스템 마곡산업단지 개발에서 관리까지 데이터체계 구축 및 입주기업 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생태계 조성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 지원 입주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마곡산업단지 내 융복합 R&D 활성화 기반 강화 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 마곡 입주기업의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바우처 지원 M-밸리 스타트업 지원 입주기업 연구시설 공실을 벤처 기업 입주？육성 공간으로 운영하여 융합 상생 연구생태계 조성 마곡 기술교류회 수요기업과 공급기관 간 적절한 매칭 및 사후관리를 통해 후속성과를 창출하는 교류의 장 마곡 기술 교류 성과 확산 지원 기술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교류회 참여기업 및 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 지원 CEO-Biz 포럼 마곡입주기업 CEO 및 임원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이업종간 협력 비즈니스 모델 창출 M-밸리 포럼 운영 마곡 내 현안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혁신주체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붙임 1.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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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6928

D0000040549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