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986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6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강수성 최진석 권기욱 진희선 08/02 박원순 협 조 행정1부시장 강태웅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정책기획관 代김권기 기획담당관 김권기 젠더자문관 代김현주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주무관 김현주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수립 추진계획 2019. 7 서 울 특 별 시 (도시계획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2030 서울플랜 평가 3 Ⅲ. 2040 서울플랜 수립방향 (원칙) 4 Ⅳ. 2040 서울플랜 세부 추진계획 5 Ⅴ.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체계 14 Ⅵ. 추진일정 및 부서별 협조요청 사항 18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수립 추진계획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변화된 계획여건을 반영하고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14년 확정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재정비 시기 도래 -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 여부 검토를 명시 ？ 법 제23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 ？？ 서울의 공간구조와 20년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 ？？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시정계획의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 ？？ 추진 배경(필요성) ○ 4차산업혁명, 스마트 도시, 기후변화, 남북관계 진전, 지방분권화 등 서울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계획반영 필요 ○ 일자리？주택,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등 서울의 당면과제에 대한 도시계획의 적극적 역할 수행 요구 ○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한 국가？대도시권 차원의 계획위상 및 역할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및 정합성 확보의 기회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시민참여형 계획기조의 확대？발전을 통한 상향식 계획문화의 정착 필요 ？？ 추진 경과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 - ’14년 5월 「2030 서울플랜」 확정공고 - 도시기본계획 실현과정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추진 중 (총 4차례) ？ 1차(’14.02~’15.04), 2차(’16.05~’17.06), 3차(’17.06~’18.11) ？ 현재 4차 모니터링 진행 중(’18.09~’19.09) ○ ’19.03.22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자문 - 2030 서울플랜 수립 운영상 쟁점 및 개선과제, 계획수립방향 자문 사전연구(’18.10~’19.3),「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2030서울플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19.03.29 : 학술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서울연구원) ○ ’19.04. ~ 05 :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방향 자문회의 (총 4회) - (1차) 2030 서울플랜 수립？운영 상 쟁점 및 개선과제 - (2차) 미래상 설정 및 시민참여 프로세스 - (3차) 계획체계 및 부문별 계획 - (4차)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 ’19.05~06 : 내부 검토회의 (총 3회) - 공간구조 및 중심지 체계 진단, 2040서울플랜 추진방향 검토 등 ○ ’19.05.28 : 행정2부시장 보고 - 공간구조 및 중심지 체계 진단, 서울플랜 추진방향 등 ○ ’19.06.03 : 시장단 보고 - 참석 : 시장, 정무부시장, 행정1？2부시장, 민생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등 2040도시기본계획 사전자문단(김기호, 김현수, 이용우, 김상일), 서울연구원장, 김인희 박사(연구책임) - 내용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수립 추진방향 Ⅱ 2030 서울플랜 평가 ？？ 추진 성과 캐비닛 계획에서 시민모두의 관심을 갖는 대상으로 변화 ○ [참여]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도시기본계획 본격 도입 - 시민이 직접 미래상과 핵심이슈 결정에 참여, 절차 중심의 계획 강조 - 계획과정에 시민이 본격 참여한 우리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 ○ [혁신] 서울형 계획체계 정착을 통한 수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 - 방대한 분량의 나열식 계획을 인문학적 가치를 반영한 전략계획으로 변화 - 계획체계 및 수립과정이 타 시？도에 확산, 해외도시 관심 증대 ○ [관심]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재조명, 시민과 전문가의 관심 증대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관심을 높이게 된 계기 - 관련부서 및 위원회 심의시 도시기본계획 내용 적극 반영 ？？ 한계 ○ 관련계획 및 행정계획으로의 연계 미흡으로 실무부서 적용에 한계 - 전략계획 형태의 압축적 내용으로 인해 분야별 관련계획으로 연계 부족 ○ 체감형？비물리적 계획 강조로 공간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흡 -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공간정책을 아우르는 지침적 성격 미비 ○ 생활공간 외 글로벌, 대도시권 차원의 서울의 역할 상대적 소홀 - 도시경쟁력,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미래에 대한 중장기 방향 제시 弱 Ⅲ 2040 서울플랜 수립방향 (원칙) ？2030 서울플랜？의 계획 기조는 유지하면서 계획실현성 강화 및 여건변화에 선제적 대응위한 계획 보완？발전 ？？ “소통·배려·참여”에 바탕한 시민참여, ？2040 서울플랜？에도 지속？발전 ○ 계획수립 전반에 시민역할 강조, 시민관심과 참여유도 및 시민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 등의「2030 서울플랜」기조 지속 ○ 시민참여 방식 및 기회 확대 등 계획참여에 대한 질적？양적 향상, 자치구 순회방문 및 의견수렴 등 상향식 계획문화 정착 ○ 계획 단계별로 시민？전문가？행정의 역할 구체화, 계획(안) 작성 ？？ 기존 성과는 유지하면서 실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체계, 구체적 해법, 공간계획, 추진체계 차원의 보완？강화 계획체계 개편 주요 계획과제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각 실？본부？국별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문별계획 체계 보강 구체적 해법제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적 여건, 서울의 당면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 공간계획 강화 중심지체계 기본 틀 유지, 기술변화·광역철도 등 고려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간구조 차원의 역할 분담 추진체계 보강 실효적 계획 수립 및 효과적 계획 실행을 위해 시장 직속의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구성？운영 Ⅳ 2040 서울플랜 세부 추진계획 1 붐업프로그램 집중운영 및 시민참여 확대 등 참여계획의 혁신과 업그레이드 초기 관심도 제고 및 확대를 위한 붐업 프로그램 집중 운영 ○ 계획 전과정 시민참여 및 계획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학습기회 제공 - 시민계획역량 강화, 대시민 홍보 및 의견수렴 위한 온오프라인 자료제공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플랫폼 / 홍보자료, 팜플렛, 신문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시민 도시아카데미」운영과 연계, 서울 도시계획에 대한 학습？공감대 형성 ○ 시민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주제별 토론회, 「2040 서울 미래포럼」개최 (총 4회) - 2040 서울의 주요이슈 발굴 및 미래상 도출 - 100분(人)의 100분(分) 토론 - 시민들이 다양한 키워드 제시, 자유롭게 토론 - 노플랜(No-Plan) 서울플랜(Seoul-Plan) - 하나의 주제에 다른 이해관계 시민들 찬반토론 - 따로 또 같이 - 서울의 혁신발전을 저해하는 역발상 토론회 - 서울이 망하는 길 < 「2040 서울 미래포럼」형식 및 논의주제(안) > ○ 서울플랜 주간 운영, 시민참여 공모전 등 통해 대시민 홍보 및 관심도 제고 - 미래포럼 운영과 연계하여 서울플랜 대대적 홍보주간 운영 - 서울플랜 주제로 한줄 카피 공모전 「2040 서울플랜 문예(文藝)」개최 ○ 시민기자단(시민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서울플랜 수립과정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 홍보 계획참여의 질적·양적 업그레이드, 시민참여 확대·다양화 ？？ 온라인 참여강화 온라인/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방식 다양화, 계획수립 과정 상시참여 및 피드백 체계 운영 ○ 홈페이지, 민주주의서울, 엠보팅 등의 市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다양한 주제별 의견수렴 및 논의의 장 마련, 온라인 시민투표 등 ○ 세미나？토론회？공청회 등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간 시민 소통채널을 통한 간접참여 기회 확대 ○ 계획수립 과정 대시민 공개, 의견수렴/피드백 등 상시 계획참여 - 분과논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 게시, 온라인？지면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 ？？ 참여범위 확대 생활시민, 소외계층, 자치구 등 의견수렴 범위·채널 강화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민 뿐만 아니라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시민, 청소년,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참여시민 확대 ○ 시？공간적 제약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의 계획참여 유도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방문 의견청취, 시민기자단 운영 - 자치구 주요시설 순회방문 통한 홍보/의견 청취 (재생지원센터, 주민센터 등) - 청소년？외국인？고령층 등 “사전 의견수렴그룹”, 시민기자단 운영 등 ○ 계획초기~확정까지 계획 단계별 자치구 의견수렴 위한 워크숍 개최 - 계획수립 초기 : 정책결정권자 및 실무진 대상 의견 수렴, 정보전달 - 계획(안) 마련 후 : 자치구 설명회/토론회 통해 계획(안) 의견청취 보완 등 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의 본격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 구성 운영 ○ 시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기정 시민참여단을 “시민계획단” 으로 명칭 조정 - 명칭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 기정,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 역할 : 미래상 및 계획과제 제안, 계획과정 참여 및 모니터링 등 ○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소수계층의 의견수렴, 시민계획단의 효과적 논의를 위한 구성·운영방식 보완 - 구성 : 생활시민 100명 + α (사전 의견수렴그룹, 퍼실리테이터 등) - 다양한 특정계층 의견을 사전청취？수렴위한 “사전 의견수렴그룹” 운영 ？특정계층(예) :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 고령인구, 청년 1인가구 등 - 시민계획단의 효과적？협력적 논의 진행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지원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도시계획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수료자 및 전문가 활용 등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운영(안)> 그룹 1. 청소년·어린이 … 그룹 3. 외국인 노동자 … 그룹 5. 장애인 … 그룹 7. 대학생 1인 가구 사전 의견수렴 그룹 운영 의견수렴결과 반영 의견수렴결과 반영 의견수렴결과 반영 의견수렴결과 반영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퍼실리테이터 지원 ○ 그간 축적된 시민의 도시계획 역량을 적극 활용, 참여의지 반영 - 시민도시아카데미 등을 수료한 시민계획가를 비롯, 신청자 중심으로 구성 ？성별？연령별？계층별 선정기준은 별도 논의하여 결정 (선정위원회 등) ○ 계획수립 초기부터 확정공고까지 지속 운영, 계획내용 피드백 - 1차 집중운영(미래상·계획과제 도출) : ’19. 8 ~ 10 - 2차 집중운영(계획내용 피드백) : ’20. 1 ~ 6 2 계획 세부추진 방안 계획 실효성과 활용성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 개편？보완 ？？ 계획체계 명확화, 부문별 계획 보강을 통한 실현성 강화 ○ 계획체계를 “미래상-계획과제-목표-전략” 4단계로 단순화？명확화 - 2030 서울플랜 계획체계(미래상-핵심이슈-목표-전략-시책)를 4단계로 단순화 - 상위→하위 위계로 갈수록 구체적, 명확한 내용을 담아 실현성 강조 ○ 계획과제별 전략계획을 유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부문별 계획”을 보강(신설), 관련계획 및 사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전략계획의 실현을 위한 부서별 역할분담 명확화 및 부문별 계획내용 보완 - 핵심목표별 성과지표 제시와 사업·실행수단을 연계하여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 ？？ 계획과제의 실현을 위한 공간계획 역할 강화, 선제적 대응 ○ 지역격차, 불균형 등 현안 해소의 구체적 수단으로 중심지 체계 활용 - 중심지체계 기본 틀 유지하되, 역세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 - 중심지체계+도시관리계획+사업 등 공간계획을 통합？연계하여 선제적 대응 ○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침적 성격을 강화하여 공간정책 및 관련계획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재생？역세권개발？주택공급？도시관리 등 정합성 확보, 우선순위 판단근거 ？？ 상위계획과 연계강화, 국토？대도시권 이슈 적극 반영한 계획 ○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연계 서울플랜의 역할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제 발굴, 맞춤형 계획수립 ？？ 당면현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건변화를 적극반영한 계획과제 발굴,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계획수립 ○ 글로벌 이슈에 중장기 대응 :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포용도시 등 ○ 국가적 여건변화 적극 반영 : 남북관계, 서울평양올림픽, 지방분권 등 ○ 서울 현안 적극 해소 : 지역불균형 해소, 주택공급, 도시재생, 광역철도 등 ？？ 계획단계/주제별 시민？전문가？행정의 역할 강화, 맞춤형 계획(안) 마련 ○ 미래상 도출, 계획이슈 발굴에 시민·자치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의견 수렴 → 생활밀착형, 현안해소 차원 이슈 고려 ○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계획(안) 구체화/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서울연구원, 관련 실？본부？국 간 협력적 계획(안) 작성 ○ 계획과정에서의 ‘시민계획단’ 피드백, 계획(안)에 대한 일반시민의 온？오프라인 투표 등을 통해 계획(안) 보완？확정 단계 계획이슈 발굴 계획(안) 작성 계획(안) 확정 방식 ·다양한 토론회 (미래포럼) ·SNS/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치구 워크숍 (면담) ·주요시설 순회방문 등 ▶ ·추진위원회 분과별 논의 통해 계획(안) 마련 전문 지식/노하우 활용 ▶ ·계획과정 피드백, 계획(안) 대상으로 시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계획(안) 확정 ·온오프라인 투표 병행 주도적 역할 (참여 주체) ·시민계획단, 사전의견수렴그룹 ·자치구, 행정, 전문가 등 ·전문가, 서울연구원, 관련 실？본부？국의 협력적 원고작성 ·시민계획단, 일반시민 전체 실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시장직속 계획수립 추진기구 운영 ？？ 실효적인 계획수립 및 효과적인 계획실행을 위한 시장직속의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구성？운영 ○ 우리시 법정 최상위계획인 서울플랜의 위상에 걸맞는 시정 전분야의 통합적 계획수립 및 실행을 위해 전 실？본부？국의 협업추진 필요 - 당면현안부터 미래변화 대응에 이르는 서울의 다양한 계획과제는 단일 분야？방식으로 해결에 한계 ⇒ 시정 전분야 통합적 해결 필요 ？(예시)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에너지, 장거리 통근감소, 고밀복합개발, 녹지보존 등 다방면 접근 필요 - 해외 주요도시는 시장직속으로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체계 운영 중 ○ 시장직속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분야별 해당 실？본부？국이 주도적으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참여, 진행 - 하나의 핵심목표 실현을 위해 해당 실？본부？국의 다방면 협업 가능 ？ 2030 서울플랜은 행정1,2부시장 및 총괄계획가 주도로 수립하여 서울시 전분야가 직접 참여한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으로 의미가 있으며, 이를 2040 서울플랜에서 한단계 발전 ？？ 추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플랜 사무국」구성 ○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원활하고 신속히 지원？보좌할 수 있도록「서울플랜 사무국」운영 ○ 기획담당관, 도시계획과,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해 계획수립 실무 지원 (사무국장 : 도시계획국장) - 기획담당관 : 해당 실？본부？국의 참여와 협력, 총괄조정분과 운영 등 - 도시계획과 :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작성, 사무국 운영 등 - 서울연구원 : 서울플랜 수립 용역수행, 추진위원회 실무지원 등 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추진 절차 사전준비 이슈 발굴 및 방향 설정 기초조사 (～’19.8 ) 사전자문 및 기획 사전자문단(전문가) 서울시 / 서울연구원 기존 계획 한계 진단, 2040 서울플랜 수립 방향 논의 ？ - 주요이슈 발굴:기초조사 분석, 시나리오 작성 등 - 의견내용 정리:미래상·계획과제 도출 시 반영 - 계획형식 확정:계획의 분량？범위？구성 등 확정 - 추진체계 확정:분과 구성, 단계별 시민참여 구체화 사전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시민참여 미디어 플랫폼 운영 (서울플랜 유튜브, SNS 등 개설) - 사전학습 기회 제공,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소통 채널 강화 ？？ 자치구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단계 : 정책결정권자(부구청장, 기획/도시계획국) 의견 수렴 ※(2단계) 계획안 마련 후 자치구 설명회 등 통해 의견수렴, 계획안 보완 1단계 미래상·계획과제 도출( ’19.8～10 )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총괄조정분과) - 총괄계획가, 의회 상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연구원, (분과위원장) ？？서울플랜 수립 사무국 구성 - 도시계획과, 기획담당관, 서울연구원 참여 (사무국장 : 도시계획국장) 시민계획단 등 시민참여 그룹 구성, 운영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舊 시민참여단) 구성, 위촉식 등 -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자 위주로 선정위원회 통해 결정 (100명+α) ？？다양한 특수계층 의견 수렴 위한 “사전 의견수렴그룹” 별도 운영 - 어린이？청소년？외국인？저소득 고령인구 등 계획참여가 어려운 계층 의견 반영 ？？서울플랜 시민 서포터즈(기자단) 선발, 운영 미래상 및 계획과제 핵심 키워드 도출 ？？서울플랜 미래포럼 / 서울플랜 주간 운영 (붐업 프로그램 진행) - 시민들에게 서울에 대한 경험？학습？이해의 기회 제공 / 서울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제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일반시민 의견수렴 ( 미래상, 계획과제 관련 키워드 등) 미래상/계획과제 초안 작성 및 결정 ？？시민계획단 논의를 통해 미래상 및 계획과제 초안 마련 - 시민의견 종합 및 토론회 결과 등 정리, 시민계획단에 자료 제공 (추진위/사무국) - 시민계획단 논의를 통해 복수의 미래상/계획과제 도출 ⇒ 추진위원회(시장)에 제안 ？？ 미래상 및 계획과제에 대한 시민투표, 추진위 논의 통해 확정 - 온라인·모바일 투표(시 홈페이지, 엠보팅, 민주주의서울 등), 현장투표 등 활용 - 미래상·계획과제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 제시 - 시민투표 결과 및 추진위원회 논의 거쳐 미래상/계획과제 확정 2단계 전략계획 및 부문별계획 수립 ( ’19.9～’20.4 )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분과별 논의) ？？추진위원회 세부 분과 구성 완료 ？？핵심목표-전략계획(안) 작성 (분과별 논의) - 해당 분과 주도로 초안 작성 ⇒ 실무부서 및 총괄조정분과에서 검토？보완 ？？전략계획 실현을 위한 부문별 계획(안) 작성 - 부문별 계획(안) 작성 (분과별 진행) - 부문별 계획(안) 총괄 조정 (총괄조정분과) 시민 및 자치구 의견수렴 ？？시민계획단의 계획내용 모니터링 및 피드백 ？？미디어 플랫폼 활용, 온라인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유튜브, 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논의의 장 운영 - 자치구 워크숍(1단계) 논의의견 검토 후 계획안 작성 3단계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19.10～’20.6 )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분과별 논의) ？？공간구조 및 중심지체계 검토, 보완 ？？토지이용계획(안) 검토 및 작성 - 토지이용계획의 지침적 성격 강화 / 도시재생？역세권개발？주택공급？용도지역 등 주요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권역별 구상(안), 생활권계획(안) 검토？작성 - 자치구/인접 광역지자체 협의 및 의견 반영, 생활권계획의 운영 및 활용방안 마련 등 시민계획단 피드백 및 자치구 의견수렴 ？？시민계획단의 계획내용 모니터링 및 피드백 ？？2차 자치구 워크숍을 통한 계획(안) 사전공유, 의견수렴 - 1차 워크숍 논의내용 피드백, 작성된 계획(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반영 등 4단계 계획 실현화방안 마련( ’20.3～’20.6 )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 재정투입의 원칙, 재정확충 및 조달방안 등 ？？서울플랜 모니터링 체계 보완방안 마련 등 5단계 전체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작성？확정( ’20.6～12 ) 대시민 공론화 추진 ？？기자설명회, 권역(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한 계획(안) 설명 및 시민의견 수렴, 계획(안) 최종 보완 2040 서울플랜 (기본계획) 확정 ？？법정 행정절차 진행 (도시계획국 / 서울플랜 사무국) - 공청회 ⇒ 국토교통부 협의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4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확정？공고 ？？ 계획추진 절차별 역할분담 ○ [1단계] 미래상 및 계획과제 도출 등 2040 서울플랜 전체 구조(틀)은 시민계획단 논의, 기획조정실/도시계획국 협업 추진 ○ [2단계] 전략 및 부문별계획은 해당 실？본부？국 주도하에 계획(안) 작성, 계획간 조정은 기획조정실/도시계획국 진행 ○ [3단계] 전략/부문별 계획을 공간으로 구체화, 하위 공간정책에 지침을 마련하는 공간계획은 도시계획국 작성 ○ [4단계] 계획실현 방안 중 ‘재정투입의 원칙과 방향’은 기획조정실, ‘계획체계 보완 및 모니터링’ 등은 도시계획국 주관 ○ [5단계] 계획확정을 위한 법정절차는 도시계획국 이행 < 계획추진 단계별 역할분담 > 계획추진 절차(단계) 역할분담 [1단계] 미래상 및 계획과제 도출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논의 기획조정실 도시계획국 ？미래상 및 계획과제 초안 마련 ？시민계획단 논의, 시민투표 및 추진위원회 검토 등 ▼ [2단계] 전략계획 작성, 부문별계획 수립 각 실？본부？국 주도 (부문별 계획) 기획조정실 도시계획국 (조 정) ？미래상 반영, 계획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계획 작성 ？전략계획을 분야별로 구체화, 보완한 부문별계획 수립 ▼ [3단계]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작성 도시계획국 ？전략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공간계획으로 연계/반영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 공간계획의 가이드라인 마련 ▼ [4단계] 계획 실현화방안 마련 기획조정실 (재정투입 원칙 등) 도시계획국 (계획체계 모니터링 등) ？재정투입의 원칙, 재정확충 및 조달방안 등 ？서울플랜 모니터링 체계 보완방안 마련 ▼ [5단계] 법정절차 추진 도시계획국 ？공청회, 국토부 및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공고 ※ 계획 실현 및 실현과정 모니터링 등 : 기획조정실-도시계획국 협업 Ⅴ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체계 1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분과명칭 및 구성 등 세부사항은 미래상？계획과제 도출 이후 별도논의를 통해 최종결정 ？？ 추진위원회 개요 ○ 구성 : 서울시, 시의회, 분야별 전문가, 서울연구원 등 약 100명 - (서울시) 서울시장, 각 실？본부？국장 - (시의회) 시의회 의장, 해당 상임위 시의원 (의회 추천 의뢰) -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학계, 교수, 관련연구원, 시민단체 등) - (서울연) 서울플랜 연구책임, 분야별 연구진 등 ○ 위원장 : 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총괄계획가 김기호 : 現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장,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서울시 도시재생 명예시장 3인 공동대표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 구성(안)> (가칭)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위원장 : 서울시장 + 서울시의회 의장 + 총괄계획가 서울 생활시민 100人+α (총 3명) 총괄조정분과 계획참여, 모니터링 피드백 총괄계획가, 의회 상임위원장, 시민계획단 대표, 기조실장, 도시계획국장, 분과위원장, 서울플랜 연구책임 (약 10～11명) 미래상 도출 균형발전분과 - 도시재생·정비·주택 경쟁력분과 - 산업·일자리·교통 기후변화분과 - 환경·안전·공원 주거안정분과 - 주택·재생·생활권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생활시민 시의원 자치구(워크숍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관련 상임위) 분야별 전문가 실국본부장 서울연구원(분야별 연구책임) 시의원(관련 상임위) 분야별 전문가 실국본부장 서울연구원(분야별 연구책임) 시의원(관련 상임위) 분야별 전문가 실국본부장 서울연구원(분야별 연구책임) 시의원(관련 상임위) 분야별 전문가 실국본부장 서울연구원(분야별 연구책임) 공간계획분과 - 중심지·토지이용·교통 시의원(관련 상임위), 분야별 전문가, 실국본부장, 서울연구원 분과별 구성(안) : 분과별 15～20명 (시의원 1～2명, 전문가 6～7명, 해당 실본부국장 3～5명, 서울연구원 분야별 책임 3～5명) ？？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역할 ○ 시장 직속기구로 실？본부？국 협력을 통한 계획수립의 추진동력 확보 - 분과 논의시 각 실？본부？국장 등 해당부서 주도적 운영？참여 ○ 2040 서울 미래상(안) 마련 및 확정, 계획과제 도출 등 - 시민계획단 토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전문가？자치구 등의 의견수렴, 시민투표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미래상과 계획과제 확정 ○ 미래상 달성을 위한 계획과제별 핵심목표？전략(안) 마련 (분과운영)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지표 등 세부계획(안) 작성 ？？ 분과 운영기간 및 방법 ○ 기간 : ’19. 8 ~ ’20. 12 (계획 수립시 까지) ○ 방법 : 총괄조정분과와 분야별 세부분과로 구성, 계획수립 전반 추진 ○ 총괄조정분과 : 계획수립 과정 전반 관리 및 조율 - 구성 : 총괄계획가, 상임위원장(도시계획관리), 시민계획단 대표, 분과별 위원장(4~5명),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연구원(연구책임) 등 ○ 세부 분과 :전략계획 및 부문별계획 논의, 계획(안) 마련 - 구성 : 시의원(관련 상임위 1~2명), 분야별 전문가(6~7명), 해당 실？본부？국장, 서울연구원(분야별 연구책임) 등 - 운영 : 분야별 주관부서 + 서울연구원(분야별 연구책임) 공동 운영 ？ 여러 부서의 공동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 별도 선정 - 분과 논의자료는 실？본부？국과 서울연구원에서 준비 (실무협의 병행) ※ 미래상 및 계획과제 도출결과에 따라 분과명칭 및 세부구성 별도 확정 분과 명칭 (안) 균형발전분과 - 도시재생·정비·주택 경쟁력분과 - 산업·일자리·교통 기후변화분과 - 환경·안전 주거안정분과 - 주택·재생·생활권 공간계획분과 - 중심지·토지이용·교통 논의주제 (안) 일자리 창출 접근성 개선 생활문화 기반 광역경제권 남북협력 6대 거점활성화 미세먼지저감 폭염·폭우대책 녹지·생태축 확보 임대주택공급 주택가격 안정 주거의 질 향상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 확충 ？？ 분과 운영 역할 분담 서울시(실？본부？국) ○ 기획조정실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논의를 주관하는 총괄조정분과 운영 ○ 도시계획국 : 서울플랜 사무국 운영,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계획 확정을 위한 법정절차 이행 ○ 각 실？본부？국 : 해당 분야별 분과운영 및 분야별 계획(안) 마련 < 참여 실？본부？국별 업무분담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각 실？본부？국 (해당 부서) ？시정비전과 연계방향 검토 ？총괄조정분과 운영 ？추진위원회 분과운영 협조/지원 - 실？본부？국 계획수립 지원 - 부문별 계획간 조정 ？서울플랜 사무국 운영 ？시민계획단 구성 및 운영 ？공간계획분과 운영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법정절차 이행 및 확정공고 - 공청회, 관련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등 ？해당분과 운영 (주무부서) - 해당 분야 핵심이슈 발굴 - 해당 분야 중장기계획 검토 - 분과에 참여하여 해당 분야 논의 및 계획(안) 검토？작성 서울연구원 ○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수행, 관련 행정절차 지원 - 계획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안) 및 공간구조 설정, 세부계획(안) 작성 등 -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자문 ○ 계획 수립과정 시민참여, 자치구 방문 등 주요 행사 기획/추진 - 자치구별 순회방문, 시민기자단 운영, 온라인플랫폼 운영, 시민의견 수렴 - 『2040 서울플랜 미래포럼』총괄 운영, 공모전 진행 등 ○ 분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진 사무국 구성？운영에 참여 2 「2040 서울플랜 사무국」 운영 ？？ 사무국 구성 ○ 참여부서/기관 : 도시계획과, 기획담당관, 서울연구원 - 총괄 : 도시계획국장 (부국장 : 기획담당관, 도시계획과장) ○ 참여인원 : 총 12명 - 실무진(9명) : 도시계획과 4(팀장, 팀원3)+1명, 기획담당관 2명(팀장, 팀원1), 서울연구원 2명 ？ 서울연구원 연구진 2명 사무국 상주 근무 ？ 도시계획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채용, 인력 보강 ？？ 사무국 역할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운영 실무지원 - 총괄조정분과 운영지원 : 일정？논의자료？결과정리 등 - 세부 분과운영 상황 모니터링, 분과별 협의사항 실무조율 등 - 2040 서울플랜 계획(안) 작성지원 등 ○ 기본계획안 공청회 등 법정절차 진행 ？？ 운영기간 및 방법 ○ 운영기간 : ’19.7 ~ ’20.12 (계획수립 이후에도 지속 운영 검토) ○ 사무국 위치(안) : 서소문청사 2동 3층 (現 도시관리과 제2회의실) Ⅵ 추진일정 및 부서별 협조요청 사항 ？？ 향후 추진일정 ○ ’19년 하반기 :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구성 운영, 추진위원회 발족, 미래상 설정 및 계획과제 도출, 계획 초안 작성 ○ ’20년 상반기 : 전략계획 및 부문별계획(안), 공간/토지이용계획(안) 마련 ○ ’20년 하반기 : 2040 서울플랜(안) 공론화 (대외발표 등) 법정절차 이행, 확정 공고 구 분 세부 추진일정(안) 주요내용 [사전 준비] ’19.7 ~ 9 -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발족 - 2040 서울플랜 사무국 구성 - 붐업 프로그램 운영 준비 - 자치구 워크숍(1차) 진행 등 미래상 설정 및 계획과제 도출 ’19.8 ~ 10 - 서울플랜 미래포럼(토론회) 개최 (8~9월)？ - 사전 의견수렴그룹 구성 운영 (8~9월) - 시민계획단 구성, 운영 (8월~) - 이슈발굴 및 비전(안) 시민투표 (10월) - 서울플랜 주간 운영 (9월 중) 전략계획 및 부문별계획(안) 마련 ’19.9 ~ ’20.4 ？- 추진위원회 분과구성 및 운영 (9월 중) ？- 분과운영 (매월 1~2회, 필요시 수시) ？- 시민계획단 모니터링 및 피드백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안) 마련 ’19.10 ~ ’20.6 ？- 분과별 작성한 계획(안)을 공간에 반영,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 시민계획단 모니터링 및 피드백 대시민 공론화 추진 ’20.6 ~ 9 - 대외발표(기자설명회/보도자료 배포 등) - 공청회, 권역/지역별 순회 설명회 보고서(원고) 작성 병행 행정절차 미행 및 확정공고 ’20.9 ~ 12 ？- 국토부 협의, 관련기관 협의 ？-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4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확정 ？？ 부서별 협조요청 사항 추 진 내 용 일 정 협조부서 계획수립 과정 (분과 운영 및 계획안 작성 등) ？총괄조정분과 운영 ？추진위원회 분과운영 협조/지원 ’19.7～’20.4 기획조정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본부？국 기초자료 제출 ’19.7～8 해당 부서 ？세부 분과 운영 주관 (주관부서 별도 결정) ？분야별 계획안 세부내용 작성 협조 - 회의참석, 검토자료 제출 등 ’19.9～’20.4 해당 부서 (서울연 협업) 시민 참여 및 의견수렴 확대 ？시 홈페이지에 「2040 서울플랜」홈페이지/배너 연계 ？전문가 자문단회의 및 서울미래포럼 인터넷 중계 협조 ？SNS 시민의견수렴 협조 등 ’19.7～’20.12 정보시스템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자치구 홈페이지 및 홍보물(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지원 ’19.7～ 자치구 (전자정보과 등) 분과위원회 참여 시의원 추천 협조 ？추진위원회 및 분과 구성 전 추천 의뢰 (1～2명) ’19.8～9 서울시의회 (의회사무처) 사무국 인력보강 및 사무 공간마련 등 협조 ？도시계획과 한시임기제 직원 채용 ’19.7～8 조직담당관 재무과 ？사무국 공간조성 배치, 행정전산망 설치 등 ’19.7～8 총무과 정보시스템담당관 붙임 : 2040 서울플랜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일정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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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0986

D000003783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