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27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김성태 서지연 이상면 전결 08/30 代김인숙 협 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수해대비 사면내 옹벽 등 시설물 일제 조사 계획 2022. 8.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수해대비 사면내 옹벽 등 시설물 일제 조사 계획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서울시 사면 내 옹벽 등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ㅊ ㅊ Ⅰ 사 면 현 황 ？ 市 사면현황 ㅇ 산지 및 시설물(도로, 주택, 학교 등) 관리주체별로 사면 관리 (’22.8월 기준 / 단위 : 개소) ※ 기타사면 : 학교, 국립공원관리공단, 철도, 교육청 등 Ⅱ 추 진 방 향 ？ 위험등급 C등급 이하 사면을 대상으로 옹벽 등 시설물 조사 추진 ？ 그 간 인공구조물 조사가 미미했던 급경사, 산지경계부 사면 위주로 조사 ？ 사면 관리주체에 따라 각 관리실·국별 소관 사면 조사 ？ 기타사면은 市 소관이 아닌 타 기관 관리시설로 관리기관 통보 관리 Ⅲ 조 사 물 량 ？ 위험등급 C이하 사면 총 4,361개소 중 2,233개소 사면 조사 ？ 조사물량 세부내역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1차 조사 : ’22. 9. 01. ~ 10. 31. - 2차 조사 : ’22. 11. 07. ~ 11. 18. ㅇ 조사내용 - 사면 내 설치된 옹벽, 축대 등 시설물 현황 조사 및 점검 - 사면 내 설치된 옹벽 기능을 하는 인공구조물 조사 및 점검 - 법정관리 대상 여부 : 2종 시설물, 급경사지 등 ㅇ 조사제외 대상 - 옹벽(석축 등)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제외 : 최고 높이가 2.0m 이하 - 옹벽(석축 등) 기능이 아닌 구조물은 제외 : 낙석방지책, 휀스, 담장 등 ？ 조사부서 ㅇ 총괄부서 : 산지방재과 ㅇ 조사부서 - 산지사면 : 푸른도시여가국(산지방재과) - 도로사면 : 안전총괄과(도로관리과 등) - 주택사면 : 주택정책실(지역건축안전센터) - 기타사면 : 산지방재과에서 사면관리 기관에 관리 통보 ？ 조사방법 ㅇ 관리부서별 조사 실시 - 1차 조사 : 자치구 실무부서 조사 → 시 관리부서 → 산지방재과 - 2차 조사 : 외부전문가 포함, 시·구 합동 점검(안전성 검토 및 적정예산 산출) ※ 1차 조사에서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2차 조사 실시 ㅇ 조사서식 : [붙임 2] 조사 양식 작성 ㅇ 조치계획 - 1차 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 - 2차 조사 결과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23년 예산편성 항구 복구 시행 Ⅴ 행 정 사 항 ？ 1차 조사결과 제출(붙임1, 2) : ’22.10.31.한 ？ 조사결과는 사면관리시스템에 사면관리부서별 자료 입력 후 총괄부서 확인 절차 이행 ？ 산지 경계부 등 산지 사면내 부속된 옹벽 등 구조물 신규조사시 사면관리주체 구분 기준에 의거 관리주체 확정 및 관리 통보 추진 붙임 1. 시설물 조사대상 1부. 2. 시설물 세부조사표(양식) 1부. 끝.

26695438

20220831050008

본청

산지방재과-427

D000004611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