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468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문유명 경자인 08/30 고광현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20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심의계획 2022.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22년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운영사업 심의계획 2022년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운영사업 공모 신청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 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1 심의개요 추진근거 o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o 20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계획(3458호, ’22.2.23.) 공모결과 o 공고기간 : ’22.7.18.(월) ~ 8.8.(월) ※ 접수 : ’22.8.4(목). ~ 8.8.(월) o 선정규모 : 1개 자치구 o 접수결과 : 1개 자치구 ※ 추진개요 o 사업내용 : 평생교육·돌봄·건강관리 등 뇌병변장애인 종합서비스 제공 o 심의일시 : o 심의형태 : 구 분 심사(점검)자 주요내용 1단계 : 현장평가 업무담당자 및 시설전문가 공간구성(출입문, 활동공간) 적정성 등 2단계 : 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o 심의대상 : 1개 자치구 o 소요예산 : 3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금) 현장평가 결과 o 평가일시 : ’22.8.17.(수) o 평가대상 : 1개 자치구 o 평 가 자 : - o 평가방법 : 현장방문 o 평가결과 : o 결과조치 : 심의위원회 참고자료로 활용(붙임 1) 2 심의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o 심의방법 : o 심의일시 : 추진사항 내 용 비 고 o 심의대상 : 1개 자치구 o 지원기준 : 설치비 300벡만원 o 심의안건 : 자치구 선정 및 보조금 지원액 결정 o 소요예산 : 3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금) o 심의위원회 구성 : 9명(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장애인 분야 현장 전문가, 학술 전문가 등 연번 구분 성명 성별 소속 직위 1 2 3 4 5 6 7 8 9 o 심의항목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o 평가기준 - 항목당 점수는 최저점수(배점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각 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함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동점일 경우는 평가배점표“사업계획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자치구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 항목의 점수 영점 처리 -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합산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o 의결방법 : 위원 과반수 참여,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선정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o 산출기초 - - o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o 심의위원회 서면심사 : o 자치구 선정 결과 발표 : 붙임 1. 현장평가 결과보고서 1부 2. 심의위원회 서식(서약서, 평가표, 의결서 등) 1부. 끝.
26694985
20220831050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9468
D000004610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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