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130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김종섭 김성곤 08/30 서순탁 협 조 2022년 소방재난본부 조직 진단 및 재배치 계획 2022.8.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2022년 소방재난본부 조직진단 및 재배치 계획 소방 기능·기구·인력 운용의 비효율적 요소에 대한 조직진단과 자체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재배치 계획임.(신규수요 등에 5년간 정원의 1%씩 재배치) 1 추진 개요 관련 근거 ○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 (행 안 부) 조직분석·진단 강화 및 조직·인력 효율화 문서 시행 - `23년부터 자치단체 기준인력 현 수준 동결 ⇒ 향후 5년간 `22년 수준 유지 -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 ○ (소 방 청) 소방 조직진단 및 재배치 방안 알림(혁신행정법무담당관-7241) - 소방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기구·인력 배치로 국민 안전 강화 추진 방향 ○ 조직진단 및 적극적인 재배치 목표 관리로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용 - 年 정원 1%를 재배치 목표로 관리·점검 ○ 기준인력은 현 수준 유지,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로 우선 대응 ○ 多 출동, 高 위험지역은 소방력 강화, 소방수요가 적은 곳은 인력 감축 소방 조직진단 인력 재배치 ○ 정 원 : 7,436명 국가관리 정원 포함 - 직급별 정원내역 구 분 합 계 소방정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조 정 7,436 1 6 31 155 434 482 833 1,797 3,697 - 재배치 인원 : 매년 74~75명(정원의 1%) 2 조직진단 ○ 연 1회 자체 조직 분석·진단 실시 - 조직진단반 구성 : 본부 소방행정과장을 반장으로 TF구성 · (내부위원) 조직경영팀 내 사무분장 조정 TF팀 구성 ⇒ 소방서 인원 지원 최소화 ？ 소방서 인원 지원 필요 시 비상설 회의 소집 · (민간위원) 진단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을 통해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조직진단 TF 별도 공문 보고, 2023년 이후는 학술용역 의뢰 예정 ○ 진단방법 - 효율성을 기준으로 소방기관의 소방수요 대비 인력배치 적정성 진단 · (행정) 기구·인력의 쇠퇴·중복기능 발굴 및 행정기능 통합 적극 검토 · (현장) 인력·장비 운용의 유연성 확보와 소방기관 간 인력배치 효율성 검증 기초 분석 기능？기구？인력 분석 조직 효율화 방안 진단 결과 종합 일반현황 분석 행정환경 분석 ？ 기능분류(대-중-소) 기능？인력(현황？문제점) ？ 인력 감축 분야 발굴 인력 재배치 분야 발굴 행정기관 통합 방안 등 마련 ？ 기능？기구？인력 조정방안(종합) ○ 진단일정 - (조직경영팀) 진단반 구성(8월) → 조직진단 및 개선안 도출(8~9월) → 결과 제출(9월) - (각 기관) 개인별 업무실적 파악(8~9월) → 조직진단 의견서 작성 본부 제출(9월) 3 재배치 방안 ○ 연 정원 1% 재배치 목표 ⇒ 본부·종합방재센터·소방서 등 예외 없이 시행 - 각 기관(부서)별 재배치 목표에 따라 매년 정원의 1%에 해당하는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수요(본부 선정)에 재배치(5년간 총 5%) ⇒ 행정기능 통합과 효율성이 낮은 소방기관 인력을 대응역량 강화, 관서신설, 처우개선, 현장안전 및 국정과제 이행에 재배치 ○ 재배치 당면현안 ⇒ 해당부서 의견 반드시 제출 - (종합방재센터) - 방재센터 상황실 4조 2교대 · 상황실 4조 2교대 실시에 따른 종합방재센터 인력 자체 재배치(안), 필요인력 산출 제출 - (본부 현장지휘팀) - 소방서 상황실 기능강화 · 소방서 상황실 기능 강화 필요성 및 증원 인원 사무분장 작성 - (각 소방서, 본부 현장지휘팀) - 현장대응단장 3조 교대제 실시 · 현장대응단장 3조 교대 운영에 관한 의견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전지원과, 체험관) - 체험관 직속기관화에 따른 직급상향 등 · 안전지원과 자체 정원 조정 가능인원 포함(직급상향)하여 체험관 정상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 산정 - (본부 각 과 공통) - 장기 지원근무 해소방안 · 지원근무 지속여부 및 지원근무 해소방안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 - (전기관 공통) - 제11차 소방력(2023~2027년) 보강계획 소방관서 신설 · 소방관서 신설 시에도 정원 내 재배치이므로 신중히 검토 요망 ○ 기관(부서)별 자체 조정(안) 제출 ⇒ 조직경영팀과 배치(안) 조율 - 일률적 조직구성 탈피하여 각 기관(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 - 정·현원 불일치에 따른 현원 배치 우선 순위 선정 ○ 재배치 일정 기초자료 수집 기관(부서)별 재배치(안) 제출 ⇒ 조직진단 및 분석 (기관별 협의) ⇒ 재배치 계획수립 ⇒ 재배치에 따른 인사이동 `22년 9월 `22년 9~10월 `22년 12월 `23년 1월 (소방청, 행안부)재배치 실적 점검(`23.1~4월) ○ 소방청 재배치(안) - 행정기능은 권역별 중심소방서로 통합하여 집중력 및 효율화 강화 - 공설소화전 등 소방용수가 충분할 경우 2~5개 안전센터 물탱크 차량 공동 운용 - 특수구조대는 일반구조대와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소방서로 재배치 재배치 불인정 예(소방청 지침) 효율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119안전센터 등 소방기관 간 정원 이동 단순 업무 과중을 이유로 현장대응 출동인력을 행정인력으로 배치 행정기능의 유사기능 간 조정이나 부서 내 조정(특별조사→긴급구조업무 등) 재배치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단순 “인력조정 필요” 등 단순사유·근거로 배치 4 행정 사항 ○ 각 기관(부서)별 2021년 기준 개인별 업무량 파악(행정업무에 한함) - 전 기관(부서) 일근자 개인별 직무조사서 작성 및 문서등록 건수 제출 문서등록대장 취합 시 유의사항 정확한 통계를 위해 대내(외)시행여부, 수발신 현황, 최종결재자, 기안자는 반드시 포함 조직코드는 문서 현황에 정리된 각 팀 코드와 동일하게 작성 과장, 기관장 결재문서는 결재자 성명이 아닌 직책으로 수정 ○ 기관(부서)별 조직진단 및 인원 재배치에 대한 의견 제출 붙임 1. 기관별 5년간 소방공무원 재배치(안) 2. (본부·소방서 각 과) 부서별 예산 및 업무실적 3. 문서등록대장 작성서식 1부. 4. 직무조사서 1부. 5. 소방 조직진단 및 재배치 방안 알림(소방청 문서). 끝. 참고1 기관별 5년간 소방공무원 재배치(안) 구분 정원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7,436 372 74 74 75 74 75 본부 162 8명 2 2 2 1 1 종합방재센터 180 9명 2 2 2 1 2 특수구조단 173 9명 3 3 3 - - 소방학교 57 3명 - - 1 1 1 청와대소방대 45 2명 - - - 1 1 종로소방서 302 15명 3 3 3 3 3 중부소방서 278 14명 3 3 3 3 2 광진소방서 222 11명 2 2 2 2 3 용산소방서 252 13명 2 2 3 3 3 동대문소방서 271 14명 2 3 3 3 3 영등포소방서 290 15명 3 3 3 3 3 성북소방서 248 12명 3 2 2 2 3 은평소방서 257 13명 3 3 1 3 3 강남소방서 366 18명 3 3 3 6 3 서초소방서 319 16명 3 3 3 4 3 강서소방서 318 16명 3 3 4 3 3 강동소방서 301 15명 3 3 3 3 3 마포소방서 315 16명 3 4 3 3 3 도봉소방서 234 12명 3 2 2 2 3 구로소방서 306 15명 3 3 3 3 3 노원소방서 277 14명 3 3 3 2 3 관악소방서 275 14명 3 3 3 3 2 송파소방서 327 16명 3 3 3 3 4 양천소방서 281 14명 3 3 3 3 2 중랑소방서 245 12명 3 2 2 2 3 동작소방서 236 12명 2 3 3 2 2 서대문소방서 243 12명 2 2 2 3 3 강북소방서 241 12명 3 2 2 2 3 성동소방서 228 11명 2 2 3 2 2 금천소방서 187 9명 1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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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4130

D000004611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