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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391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차량정책팀장 친환경차량과장 최용성 김지원 08/30 정순규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에 따른 수소차 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에 따른 수소차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2022. 08. 29. (월)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에 따른 수소차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 보조금 환수 개요 ㅇ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ㅇ 대 상 : 보조금 지원 수소차 중 의무운행기간(2년) 내 말소 차량 ㅇ 환수기준 :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서 차량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환수 사 례 환수대상 ① 보조금 x 회수요율 금액 > 보험사 보상금 - 자부담금 보험사 보상금 - 자부담금 ② 보조금 x 회수요율 금액 ？ 보험사 보상금 - 자부담금 보조금 x 회수요율 금액 ※ 폐차 시 보상금액〈 최초 구매 시 자부담 : 미환수 □ 환수 내역 소유자 차량번호 (등록일) 보조금 (지급일자) 환수금액(단위:원) 환수기준 및 비고 계 국비 시비 □ 향후 계획 ㅇ 국·시비 보조금 환수(반납 고지서 발급) 및 국비 반환조치 붙임 1. 보조금 환수금액 산출내역 1부. 2. 수소자동차 말소(폐차)요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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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050008

본청

친환경차량과-391

D000004611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