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에 따른 수소차 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391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차량정책팀장 친환경차량과장 최용성 김지원 08/30 정순규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에 따른 수소차 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에 따른 수소차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2022. 08. 29. (월)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에 따른 수소차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 보조금 환수 개요 ㅇ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ㅇ 대 상 : 보조금 지원 수소차 중 의무운행기간(2년) 내 말소 차량 ㅇ 환수기준 :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서 차량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환수 사 례 환수대상 ① 보조금 x 회수요율 금액 > 보험사 보상금 - 자부담금 보험사 보상금 - 자부담금 ② 보조금 x 회수요율 금액 ? 보험사 보상금 - 자부담금 보조금 x 회수요율 금액 ※ 폐차 시 보상금액〈 최초 구매 시 자부담 : 미환수 □ 환수 내역 소유자 차량번호 (등록일) 보조금 (지급일자) 환수금액(단위:원) 환수기준 및 비고 계 국비 시비 □ 향후 계획 ㅇ 국·시비 보조금 환수(반납 고지서 발급) 및 국비 반환조치 붙임 1. 보조금 환수금액 산출내역 1부. 2. 수소자동차 말소(폐차)요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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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조금 환수금액 산출내역(코원에너지서비스(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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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소자동차 말소(폐차) 요청서 및 보험사제공 차량보사금 내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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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에 따른 수소차 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391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성 (02-2133-4411) 관리번호 D000004611143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수소스테이션및수소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