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8644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양희식 代이범식 08/29 신명승 협조 주무관 장윤정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선금신청 검토 보고 2022.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선금신청 검토 보고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감리자로부터 제출된 선급금 신청에 대해 검토 후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 총공사비 : ？ 공사기간 : '22. 7.25.~'25. 6. 1.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68 ？ 규 모 : 지하2층, 지상3층 / 연면적 14,779.98㎡ ？ 시 공 자 : (주)코원건설 외 1 ？ 감 리 자 :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외 2 ？ 추진현황 - '22. 7.25. : 공사착수 - '22. 9.(현재) : 공정율 0.24%, 지장물 철거 및 가설공사 등 2 선금신청 현황 및 검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선금의 지급 - 본부 선급금 지급 절차 개선계획, 총무부-1914('21. 1.29.)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건축공사 선금 신청서 검토 보고 (건설사업관리단, '22. 8.26) ？ 선금신청 현황 - 계약현황 및 선금 지급 신청내역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1차) 계약금액(1차) 선금 신청액 20220612E6A-00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주)코원건설 외 1 '22.7.25.~'23.7.24. ？ 선금 지급 검토내용 - 지급 범위 등 적정성 검토 구분 지급대상 기준 검토내용 검토의견 대상범위 -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외) 용역 공사 적정 -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없음 적정 -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2022년 기준 기성금 지급 사실 없음 적정 지급범위 - 20억원 이상 100억 미만 공사의 선급금 의무 지급률(40~70%) ※ 선급금 의무지급률 이하 신청 시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선금 신청률 : 31.56% 적정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시 직접 노무비 제외 직접노무비(부가세 포함) 제외 적정 지급조건 선급금사용계획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적정 선금지급조건 명시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등) 각서 제출 적정 - 선금 지급액 산출 검토 구분 선금 지급액 산출 내용 검토의견 대상금액 적정 지급가능금액 - - (단, 계약대상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선금신청금액 : 적정 3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한 경우로 신청한 금액을 지급함이 적정함 ？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자재 확보와 장비운용을 위한 소요경비 지출에 필요한 선금 신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검토결과 - 시공사가 제출한 선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월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치계획 - 선금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조치 붙임: 1. 선금신청서(시공사) 및 검토보고(건설사업관리단) 1부. 2. 선급금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1부. 끝.
26680926
20220830050007
본청
건축부-28644
D00000460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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