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203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박재홍 오임석 08/29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정천 주무관 김광근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2차) 2022. 08.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2차)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시행에 따라 수리 재검정을 위해 추진한 결과 검정 장비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추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 보고함. Ⅰ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수리한 계량기(’20. 1. 1. 이후 형식승인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기관 또는 검정 인력·설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함.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7호, ’20. 2. 19.)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보고」(계량기검정과-2199호, ’20. 9. 28.)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계량기검정과-2846호, ’21. 10. 1.) □ 추진 필요성 ○ 국내·외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급증 예상 (산업통상자원부) ’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전기자동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수준인 50만기 이상 충전기 구축목표(’22. 2. 23.) (서 울 시) ’26년까지 전기자동차 40만대 보급, 충전기 22만기 보급계획(’22. 2. 21.) ※ ’20년 8월 대비 설치율 258.7% 증가 ○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기술기준이 제·개정 됨에 따라 향후 충전기 수리 재검정수요 증가에 대비 ○ 검정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확보와 전문성·경험 축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시스템 및 신뢰성 구축 필요 Ⅱ 현황 및 동향 □ 보급 현황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현황 (’22. 7. 31. 서울시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충전기 설치(기) 충전기 설치율 계 완속형 급속형 48,362 24,268 22,436 1,832 전기자동차 2대당 1대 ○ 충전기 타입별 대수 및 점유율 AC완속 92.5%(22,436기) DC콤보 3.7%(893기) DC콤보+DC차데모+AC3상 3.5%(735기) 기타 0.8%(204기) 타 입 합 계(기) 완속형 급속형 AC완속 DC콤보 DC콤보 DC차데모 AC3상 DC콤보 DC차데모 DC차데모 AC3상 AC3상 DC차데모 24,268 22,436 893 735 129 25 31 19 충전기 타입별 점유율 현황 【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 충전기 검정현황 (’22. 7. 31. 전국 기준) 합 계 (기) 제작검정 수입검정 수리재검정 재검정 109,434 109,390 - 14 30 【출처】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국가기술표준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는 형식승인, 제작·수입·수리·재검정 등 모든 검정을 시행하며, 현재까지 서울시 수리재검정 실적은 1건임.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동향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충전 인프라 보급계획 - 충전인프라 구축목표 : ’25년까지 51.7만기 보급 - (생활거점) 충전기(급속·완속, 콘센트형) 의무설치 비율 확대를 통해 ’25년까지 거주지·직장 중심 50만기 이상 구축 - (이동거점) 민관협력을 통해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25년까지 이동 경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7만기 구축 - (기술개발) 자율주행로봇이 전기자동차로 접근하여 차량 이동 없이 충전하는 무선 충전(11kW), 정해진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버스 대상 시점·기점에 무선충전기를 매설하여 버스 무선 충전추진 【출처】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21년)), 한국판 뉴딜 2.0(’21년) ○ (서울시) 충전 인프라 보급계획 -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목표 : ’21년 2만기 → ’26년까지 22만기 ？ 아파트/단독주택 밀집 지역 : 콘센트형(완속) 충전기 등 15만기 보급 ？ 공중이용시설, 업무시설 등 : 완속 충전기 등 43 천기 보급 ？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 생활거점시설 : (초)급속 충전기 12 천기 보급 - (급속 충전시설 구축) 시민 생활과 밀접한 택시, 시내버스 등 상용차 우선지원 ？ 택시·화물 : 택시차고지, 물류센터와 함께 주요 거점 지역에 급속충전소를 확대하여 운행 중 상시 충전 가능한 환경 조성 ？ 시내버스 : 차고지 및 회차 지점에 초급속 충전기 구축, 안정적 운행 지원 【출처】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개발 동향 ○ - ※ Ⅲ 추진경위 및 문제점 □ 추진경위 연번 일 시 관련기관 내 용 1 ’20. 5. 자체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장 출장 조사 실시 2 ’20. 6. KTC 검정장비 선정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및 KTC 협의협의 3 ’20. 8. 자체 법정계량기 최초 인증 충전기 서비스 현장 조사 4 ’21. 2. 자체 서울시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계획 조사 등 5 ’20. 9. 자체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보고 6 ’21. 3. KTC 급속 충전기(DC) 검정 장비 개발 현황 조사 7 ’21. 4. 스마트그리드협회 외 전기자동차 충전관련 실무교육 가능여부 파악 8 ’21. 4.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관련 설명회 개최 9 ’21. 5. KTC KTC주관 검정 테스트 참관 10 ’21. 8.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11 ’21. 9. 기후변화대응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동향 관련 협의 12 ’21. 10. 자체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 13 ’21. 10. 한국환경공단 외 전기자동차 충전기 통계자료 추가등재 요청 14 ’21. 10. 스마트그리드협회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실무 교육 수강 요청 15 ’21. 10.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16 ’21. 11. 한국계량측정협회 계량기(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육 개설 요청 17 ’21. 11.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충전기 통계자료 추가등재 요청 회신 18 ’21. 12.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관련 실무교육(1차) 19 ’22. 01.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20 ’22. 02.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21 ’22. 03. 한국계량측정협회 계량기(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육 개설 문의 22 ’22. 03.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23 ’22. 04.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24 ’22. 04.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휴대용 검정장비 검정테스트 참관 25 ’22. 05.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실무교육 협의 26 ’22. 06.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관련 실무교육(2차) 27 ’22. 06. 자체 예산편성을 위한 이동식 검정장비 개발 및 가격 동향파악 28 ’22. 07. KTC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장비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 29 ’22. 07. 자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산업전 견학 ※ 세부적 추진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현 실태 및 추진상 문제점 ○ 상용화된 검정 장비 부재로 인한 장비확보 및 수리검정 시행불가 - · ※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수요 미비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은 ’20. 1. 1. 이후 서울시 기준 단 1건 실시 (KTC) 제작검정 대비 수리재검정 실적은 아직 미미한 실정임. ※ 제작검정 대비 수리재검정 비율 : 0.013% ※ 충전기 신규 제작 및 수리 재검정 절차 형식승인 ？ 제조 및 제작검정 ？ 설치사용 ？ 고장발생 및 수리 ？ 수리 재검정 검정기관 (KTC, KTL) 제조사, KTC 충전사업자 소비자 수리업체 검정기관, 품질시험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의 법적 기반 미흡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검정·운영 등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신규 설치한 충전기의 검정대상 여부 등 통합 관리 미흡으로 검정대상 파악 곤란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기준 및 내용 > 구 분 내 용 관 련 근 거 계량기 법제화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 계량기 신규 추가 및 검정 승인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형식승인 대상 검 정 충전기의 성능 기준 및 검정방법 등 상세 기술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 제작검정·재검정·수리재검정 사업수행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전기사업법 제7조의2 - 전기신사업의 등록 관 리 충전기의 운영 관리 등 기반시스템 없 음 (한국환경공단에 형식승인 번호 등 추가정보 등재 요청) ※ 운영 관리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2112837호, 2021.10.13.) · 중장기(5년 단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 무공해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전기충전사업자, 수소판매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개선의무를 부과함 ○ 검정에 소요되는 인력 추산 및 확보 곤란 - 향후 정확한 재검정 수요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검정소요 인력 및 검정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움 Ⅳ 향후 추진계획 (변경) □ 변경 사유 ○ - - 공무원 대상 전기자동차 검정 기본？전문 교육과정 미개설로 교육 이수 불가해 전문성, 경험 축적 기회 부족 등 신뢰성 확보 곤란 - 검정장비 미비 및 사용사례 미축적으로 검정 매뉴얼 작성 곤란 ⇒ □ 추진 방향 ○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장동향 지속적 파악·대처 - 법령·기술기준 개정, 검정 장비개발, 관리？운영, 업계 동향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면밀히 모니터링 후 방향 결정 ○ KTC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 ○ 매뉴얼 작성, 직무교육 및 인력확보 등을 통한 검정 전문역량 강화 - 현장 검정시 출장 참관해 검정 방법 습득,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수리 재검정 수요 발생에 대비 - 검정수요 추이에 따라 검정 인력충원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후 단계적 검정실시 (추가 인력확보 곤란 시 기존인력 활용방안 추진) □ 세부 추진방안 ○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제조업체 방문 협의, 수리재검정 등 참관(KTC와 협의) ·제조？수리업체 현황 파악 및 협의 하에 제조？수리 과정과 검정 과정 견학 ·검정 항목·방법, 봉인 방법 및 검정 장비 활용방법 등 파악·습득 - 계량기 인증·시험·검사 전문기관인 KTC 전문가 초빙 체계적 검정 실무교육 실시 - 교육·참관·실습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 등 검정 기초자료 및 매뉴얼 초안 작성 ·수리 재검정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검정장비 사용 매뉴얼 포함 작성 ○ - - - 현장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검정 매뉴얼 수정 및 전문가(KTC 등) 자문 후 확정 ※ 구성 및 소요예산(안) 구성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장비구성 및 소요예산(안) 연번 장비명 기 능 사 양 소요예산(원) 1 2 3 ※ 선결과제 ○ - 검정 장비확보 여부에 따라 단계적 검정 실시 · · ※ - 전기·통신 소양·안전 등 기본 및 검정 관련 전문 교육 이수 ·스마트그리드 협회,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관련 기관 교육 파악 및 협의 추진 - 수요 증가 시 검정 인력 추가확보 및 교육 후 검정업무에 투입 □ 추진일정(변경) 1년 연장 단계 분기 추진내용 1 충전기 관련 동향 파악, 검정방안 검토 ·충전기 관련 기준개정 현황 파악 ● ● ● ● ● ● ·충전기 검정방안 검토 ● ● ● ● ● ● 2 KTC 및 제조업체 등 방문？ 검정 참관 실시 ·KTC 및 제조？수리업체 방문 검정 참관 등 ● ● ● ● ● ●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안 작성 ● ● ● ● 3 표준 검정장비 선정·확보 및 매뉴얼 작성 · ● ● ● ● ● ● · ● ● ·검정 업무 매뉴얼 협의？작성 ● ● 4 단계적 검정 실시, 인력확보 및 교육 ·시범적 검정 실시 ● ·수요 증가 시 검정 인력 확보요청 ● ·전기자동차 검정 관련 기본·전문 교육이수 ● ● ● ● ● ※ 추진 내용 및 기간은 진행 추이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관련 세부 추진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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