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산정보과-24623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허필성 한재훈 08/29 안병희 2022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8. 29. (월)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결과 보고 SW저작권 분쟁 예방 및 SW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본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 2022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 협조 요청 및 업무담당자 교육 사전안내(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1689) ○ 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자체 점검 실시 요청(정보통신보안담당관-27405) ○ 2022년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및 직원교육 계획( 전산정보과-23272) 2 추진내용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 SW자산관리시스템 및 SW 점검 도구(Inspector 2022, 한국저작권보호원 배포)를 이용한 SW 현황 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라이선스 미보유 SW 삭제 ○ 점검 결과(SW별 사용현황, RST파일) 출력 및 자체 보관 관리 3 상용SW 보유현황 업무용 상용SW 설치 현황(붙임1 참조) ○ 기관계약 : 전 직원이 구매 수량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프로그램 종류 한컴오피스(ILA (한글, 한셀, 한쇼 등) MS오피스(GAS (엑셀, 파워포인트 등) 백신 (V3) 알툴즈(1년 사용권) (알집, 알씨 등) 라이센스 보유수량 700 1,560 700 700 설치수량 2,209 18,717 1,928 4,519 ○ 단품계약 : 해당 버전과 수량에 대한 사용권 확보 프로그램 종류 Adobe 제품 네트워크 계약 소계 포토샵 어크로뱃 일러스트 플래시 AutoCAD 라이센스 보유수량 220 145 68 5 2 26 설치수량 34 14 17 3 0 282 4 점검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실태점검 개요 ○ 기 간 : 2022. 7. 13.(수) ~ 8. 16.(화) ○ 대 상 : 상수도사업본부 전 기관 PC(총 1,925대) ○ 방 법 : SW자산관리시스템 및 SW 점검도구(인스펙터) 활용 점검 ○ 내 용 : 사용실태 자체점검 실시 및 불법복제 SW 삭제 -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및 보급수량 초과 SW 삭제 점검결과 ○ MS오피스 등 85종 30,065개의 상용 SW가 설치되어 있고 100% 정품 SW를 사용 중임 ○ 불법SW 설치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삭제 유도하여 현재 불법 SW 설치 건수 없음 5 향후계획 ○ 점검 결과(SW별 사용현황, RST파일) 출력 및 보관 ○ SW 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 매년 SW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불법 SW 삭제 붙임 1. 상용 SW 설치 현황 1부. 끝. SW자산관리시스템 : 전직원 PC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SW를 파악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유도해 주는 시스템 SW 점검 도구(Inspector 2022) : 설치된 SW별 수량의 자동 수합 및 점검결과 파일 생성 ILA(Installment License Agreement) : ‘한글과컴퓨터’사의 공공기관 계약방식. 3년의 계약기간동안 신버전 출시 시 사용 권한 제공 GAS(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 공공기관 계약) : ‘MS’사의 계약방식. 3년간의 계약기간동안 최신 버전에 대한 사용권한(하위 버전에 대한 사용권 포함) 제공 네트워크 계약 : 구매수량만큼 동시 사용(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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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050007

본청

전산정보과-24623

D000004610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