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25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주거안심지원반장 김소영 신재민 08/29 박재희 202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시행계획 2022. 8.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202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시행계획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의 소득·재산·자격조건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시행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시행 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19.3.11. 행정2부시장방침 제60호) - 정기 확인조사 : 일정주기로 지급자격 확인(연 1회 이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 조사기간 : ○ 조사방법 : 행복이음 활용한 전산조사 및 제출서류 등 수기 확인조사 - 전산 : 소득·재산 조사(행복이음 활용 전수조사 실시) - 수기 : 임대차 계약서 확인, 자동차 보유대수 등 적격 여부 확인 - 기타 : 행복이음 상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자격 책정하여 전산 관리 ○ 조사대상 : 총 4,041가구 (`'22.8월 기준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단위:가구)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조사 방법 기본원칙 ○ 「202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내」에 따른 조사 방법을 준용 - 세부 조사 사항이 해당 지침에 없는 경우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2022년 차상위 확인 사업안내」,「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등 준용 세부 확인 사항 ○ 인적사항 : 인적 특성에 따른 자격 기준 및 가구원 수 등 확인 - 차상위 자격확인 및 가구원 수에 맞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만 18세 미만 여부 확인 ○ 소득·재산 사항 :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적합여부 확인 - 기존 중위소득 60%이내 자격 대상자는 공적자료 요청하여 확인 ○ 주택사항 : 주택 및 고시원 거주 여부, 임대보증금 기준확인 -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 ○ 특례보호대상자 특례보호 기간확인 등 3 행정 사항 협조 사항 ○ 확인조사 수행 및 결과 제출(자치구) - 확인조사 담당 주체간 업무 분담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사업팀 판단 하에 수행 담당 주체 : 사업팀, 통합조사·관리팀, 동 주민센터 등 - 확인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행복이음 상담이력에 반드시 작성 - 붙임 서식에 따라 결과 제출 기한 엄수 ○ 전산(행복e음) 상‘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자격 책정하여 전산 관리 - 누락된 선정 부적합자는 정비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모든 신청과 적합·부적합 처리는 행복e음 전산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유의 추진 일정 ○ 확인조사 실시 계획 및 안내 : '`22. 9. 1. ○ 확인조사 수행 및 결과 제출 : `'22.10.13.까지 ○ 확인조사 결과 보고 및 자치구 안내 : '`22.12월 붙임 1. 202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지침) 1부. 2. 2022년 확인조사 결과 보고 서식(시트1, 시트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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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050007

본청

주택정책과-425

D000004610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