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1445 결재일자 2022. 8.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최원종 채일용 김창범 08/26 김상인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의정담당관 금미경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교육법과 교육정치의 최근 현안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계획 2022. 08.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법과 교육정치의 최근 현안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개최 계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계의 대응책과 관련하여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법제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통합운영학교의 제도 정비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코자 함 Ⅰ 토론회 개최 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5호, ‘22.7.29.)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 08. 27.(토) 13:3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충북대학교 지방교육정책연구소 ？ 주 제 : 통합운영학교 법제 및 교육정치의 최근 현안과 과제 ？ 참 석 : 50여명 (시민, 대한교육법학회 및 한국교육정치학회 발제자 및 토론자, 기타 공동학술대회 행사 참여자 등) Ⅲ 세부추진 계획 개 회 - 개 회 사 ◈ 개회 및 국민의례 ◈ 축 사 제 1 부 - 발제 및 토론 ◈ 사회자 :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국장, 본회 사무국장) ◈ 발제자 ？ 정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본회 학술위원장) ○ 주제 : 통합운영학교 법적지위와 학교 운영 법령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 본회 수석부회장) ○ 주제 : 통합운영학교 지정 및 교원 배치 법령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사례발표 ？ 송상섭(안성 죽산중고등학교 교장) ○ 주제 : 안성 죽산중고등학교 운영사례 ◈ 좌 장 : 박인현(대구교육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고문) ◈ 토론자 ？ 정미경(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김 용(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이우식(경상북도교육청 장학관) ？ 전제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고 전(제주대학교 부총장, 본회 고문) ？ 임연기(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김영재(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제 2 부 - 발제 및 토론 ◈ 좌 장 : 김용(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정치학과 교육정책연구위원장) ◈ 발제자 ？ 이경아(민주연구원) ○ 주제 : 정당의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형성과정-대입제도를 중심으로 ？ 선애경(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주제 : 한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미국의 Future Ready School의 비교연구-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 토론자 ？ 최원석(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부위원장) ？ 이인수(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정치학회 사무국장)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록 13:00~13:30 (‘30) ▶ 등 록 개회식 13:30~13:35 (‘5) ▶ 개회식 - 개회 및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국장, 본회 사무국장) 발제 (1부) 13:35~14:15 (‘40) ▶ 발 제 - 발제1 : 정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본회 학술위원장) ≫ 주 제 : 통합운영학교 법적지위와 학교 운영 법령의 현황 및 개선방안 - 발제2 :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 본회수석부회장) ≫ 주제 : 통합운영학교 지정 및 교원 배치 법령의 현황 및 개선방안 사례발표 14:15~14:35 (‘20) - 발표자 : 송상섭(안성 죽산중고등학교 교장) ≫ 주제 : 안성 죽산중고등학교 운영사례 토론 14:35~15:50 (‘75) ▶ 토 론 - 좌 장 : 박인현(대구교육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고문) - 토론자 ○ 정미경(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김용(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이우식(경상북도교육청 장학관) ○ 전제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고전(제주대학교 부총장, 본회 고문) ○ 임연기(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김영재(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휴식 15:50~16:00 (‘10) ▶ 휴식 및 정리 발제 (2부) 16:00~17:00 (‘60) ▶ 발 제 - 발제1 : 이경아(민주연구원) ≫ 주제 : 정당의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형성과정 ？ 대입제도를 중심으로 - 발제2 : 선애경(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주제 : 한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미국의 Future Ready School의 비교연구 ？ 정책목표 및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토론 17:00~17:40 (‘40) ▶ 토 론 - 좌 장 : 김용(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책연구위원장) - 토론자 ○ 최원석(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부위원장) ○ 이인수(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정치학회 사무국장) 질의응답 및 폐회 17:40~18:00 (‘20) ▶ 종합정리 및 폐회 ◈ 진행순서 Ⅳ 추진 일정 ？ 발제자 및 토론자 관련 ○ 발제자 및 토론자 확정 : ’22. 8. 22.(월 ) ○ 발제자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2. 8. 23.(화)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22. 8. 25.(목) ？ 참석 안내 및 홍보 ○ 초청 대상자 참석 안내 : ’22. 8. 19.(금) ~ ’22. 8. 24.(수) ？ 참석자 확인 및 사전 리허설, 기타 물품 준비 ○ 현장 점검, 인원수 파악 : ’22. 8. 27.(토)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다과 등 : ’22. 8. 27.(토)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2. 8. 27.(토) Ⅴ 소요 예산 ？ 예 산 액 : 금1,520,000원(금 일백오십이만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참석수당(발제자 등) : 개인별 계좌 입금 ※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전용 카드 사용(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산출내역 소 요 항 목 예 산 액(원) 산 출 기 초 참석수당 1,320,000 ？200,000원(좌 장)×1명=200,000원 ？360,000원(발제자)×2명=720,000원 ？200,000원(토론자)×2명=400,000원 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비 총 소요경비 1,520,000 ※ 공동 주관으로 인하여 자료인쇄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의 예산을 절감함 Ⅵ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육전문위원실 ○ 계획 및 총괄 최원종(조사관) 이진석(지원관) 의정담당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 - 토론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회의실 음향 지원(12대) 등 - 좌장, 토론자, 방청석 질의용 2(무선), 사회대 1대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 예산 배정 언론홍보실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주관 협회 ○ 토론회 참석자 홍보 및 사진, 등록 등 협조 - 대한교육법학회 - 한국교육정치학회 - 충북대학교 지방교육정책연구소 붙임 1. 참석대상 명단 1부. 2. 좌석배치도 1부. 3. 개최승인서 1부. 끝. < 붙임1 > 토론회 참석대상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연 락 처 기타 1 좌 장 박인현 대구교육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고문 1부 2 발제자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본회 학술위원장 1부 3 발제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 본회 수석부회장 1부 4 발제자 송상섭 안성 죽산중고등학교 교장 1부 5 토론자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부 6 토론자 김 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부 7 토론자 이우식 경상북도교육청 장학관 1부 8 토론자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1부 9 토론자 고 전 제주대학교 부총장, 본회 고문 1부 10 토론자 임연기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1부 11 토론자 김영재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1부 12 사회자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국장, 본회 사무국장 1부 13 좌 장 김 용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책연구위원장 2부 14 발제자 이경아 민주연구원 2부 15 발제자 선애경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2부 16 토론자 최원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부위원장 2부 17 토론자 이인숙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정치학과 사무국장 2부 < 붙임2 > 토론회장 좌석배치도 현수막 발표 발표 발표 토론 토론 좌 장 토론 토론 토론 토론 토론 사회자 출입문 < 붙임3 > 토 론 회 등 개 최 승 인 신 청 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행 사 명 교육법과 교육정치의 최근 현안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 목 적 통합운영학교 법제 및 교육정치의 현안 및 과제에 대한 논의 일시ㆍ장소 2022.08.27.(토) 13시 30분~18시 00분 서울시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참석인원 50명 내외 기대효과 교육정책 사례 발표를 통한 교육활성화에 대한 방안 마련 제시 □ 내 용 ○ 주 제 : 교육법과 교육정치의 최근 현안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 ○ 내 용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계의 대응책과 관련하여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법제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통합운영학교의 제도 정비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코자함. ○ 좌 장 1 ？박인현(대구교육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고문) ○ 발 제 1 ？정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본회 학술위원장)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 본회 수석부회장) ○ 사례발표 ？송상섭(안성 죽산중고등학교 교장) ○ 토 론 1 ？정미경(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 용(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우식(경상북도교육청 장학관) ？전제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고 전(제주대학교 부총장, 본회 고문) ？임연기(공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재(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 좌 장 2 ？김 용(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책연구위원장) ○ 발 제 2 ？이경아(민주연구원) ？선애경(고려대 박사과정) ○ 토 론 2 ？최원석(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부위원장) ？이인수(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정치학회 사무국장) 붙임 : 토론회 등 계획서 1부 2022년 8월 22일 위 원 우 형 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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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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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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