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위반일 2022. 7. 30.)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 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라.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재난출동(화재,구조 구급 등)중인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과태료 면제요청 1건(붙임 1,2,3,4 참조) 나. 위반내용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내용 상황종료시간 비 고 998보2567 붙임 1. 과태료 면제 요청서(서초소방서) 1부. 2. 과태료 고지서 1부. 3. 근무일지 갑지 을지 1부. 4. 출동지령서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담당자 최경일 진압1대장 김경수 센터장 08/26 이민수 협조자 시행 우면119안전센터-22009 ( 2022.08.26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서초소방서 우면119안전센터 (서초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996 /전송 02-598-3063 / gang2r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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