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269 결재일자 2022.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박상미 주성호 08/26 정여원 2022년 민간단체 공모사업 중간점검 결과보고 민간단체 공모사업 중간 점검보고 2022. 08. 25. (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민간단체 공모사업 중간 점검보고 농수산유통담당관:정여원☎2133-4450 농업지원팀장:주성호☎4457 담당:박상미☎4462 2022년 도시농업과 공모사업의 적정 이행 여부,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중간 점검？지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추진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 ㅇ 사업기간 : ’22. 4월 ~ 11월 ㅇ 지원근거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ㅇ 사업내용 : 도시농업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지원 구분 사 업 명 단체수 지원규모 합 계 5 80백만원 지정공모 사회적농장 운영(치유농장) 1 20백만원 자유공모 텃밭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홍보, 버섯·곤충사육기술 등 활성화, 소셜다이닝 등 도시농업분야의 창의적인 사업 4 단체별 15백만원이내 ㅇ 추진경과 : ’22. 4월 ~ 8월 - 사업 계획 수립 ………………………………………… ’22. 2월 - 민간단체 공모 및 선정 ……………………………… ’22. 3월 ~ 4월 - 보조금 교부(1차) ……………………………………… ’22. 4월 - 민간단체 중간점검 실시 …………………………… ’22. 7월 ~ 8월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2. 7. 15.~ 8. 5. 점검대상 : 공모사업 수행 6개 단체 ㅇ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 6개 단체 점검방법 : 서류점검 및 현장 방문 병행 ㅇ 서류점검 - 단체가 제출한 중간실적 보고서(’22. 7월 기준) 및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 점검 ㅇ 현장방문 : 텃밭 조성지 및 프로그램 장소, 사업장 방문 점검내용 ㅇ 사업성과(현황) : 사업 정상 추진여부, 임의 계획 변경 여부 ㅇ 보조금 집행실태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사업 집행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ㅇ 문제점 :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확인 등 Ⅲ 점검결과 사업추진현황 ※ [붙임 2] 단체별 사업 추진 실적 참조 사업추진 실적 검토의견 ㅇ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양호 - 사업 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계획 변경한 사항 없음 - 단체별 코로나 19 대처·방역수칙 요령이 형성되어, 코로나 19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양호함 ？ 사업 계획 대비 50% 이상 추진 ？ 프로그램 당 소규모 인원 배정(분반), 야외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비대면(원격) 교육 활용 등 -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경우, 단체별 사업은 4~6월(상반기), 9~11월(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시 사업완수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향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단체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체와 협의, 사업추진 상황 모니터링 - 필요시 세부사업계획 조율, 변경 시행 등을 통하여 예정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실적(’22. 7월 기준) (단위 : 천원, %) 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비고 보조금액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B/A) 금액 집행액 현장 사진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담 시립중랑청소년센터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ㅇ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없음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 통장·카드 사용상태 양호, 비목에 적합하게 지출 처리 ㅇ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사항 즉시 시정 및 보완 추진 - 사업지침(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른 지출증빙 서류 미비한 단체(1개) 대상 서류 보완사항 지도 ？ 더 나 사회적협동조합 프로그램 변경 요청 승인 건 ㅇ 보조금 사용 계획 변경 요청 단체 : 1개 - 단 체 명 : - 변경사유 : - 검토의견 : 승인 Ⅳ 향후일정 향후일정 ㅇ 보조금 교부(2차) ………………………………………… ’22. 9월 ㅇ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22. 11월 ~ ’23. 1월 붙임 1. 단체별 점검표 각 1부. 2. 단체별 사업 추진실적(중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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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269
D00000460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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