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명위원회 지명결정안건 상정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2179(2022.8.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하여 국가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시·도 지명위원회가 보고한 지명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지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자체별로 지명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시·도에서 상정되는 지명결정 안건의 양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사전검토 및 안건보완 등 포함) 등 후속 절차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국가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시, 안건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어 사전검토 및 안건보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급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담당자()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간정보관리법 개정(법률 제18936호, ‘22.6.10)에 따라 관할 시·도 내의 지명은 원칙적으로 시·도자시가 시·도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고(예외사항 등은 개정법률 본문 참조), 이 개정법률은 시행일인 ’23.6.11 이후 신규 상정하는 안건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향후 지명안건 상정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윤여민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8/25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9339 ( 2022.08.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자치행정과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ywithme27@seoul.go.kr / 부분공개(5)
26666155
202208260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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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9339
D000004607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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