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백산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1. 용산구 복지정책과-1385(20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백산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본재산 매도 후 기본재산(현금)에 편입 시 제외되는 부대경비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부대비용의 지출〉 ○ 부동산의 거래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바, 일반적으로 - 매각 :(세금)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10%, (수수료) 중개료 매입 :(세금) 취득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인지세 (수수료) 등기료, 중개료 등이 이에 해당(※ 거래물건의 규모, 가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다만, 감정평가비용은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법인 의사에 따라 거래 발생 전 재산의 객 관적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사전 절차적 비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동 법인에서 요청한 필요비용에 포함할 수 없음. ○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취득세, 등기료 등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현금)에 편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수진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변경화 가족다문화담당관 08/25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259 ( 2022.08.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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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0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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