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 여부”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므로,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신규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 여부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 다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건축물 설계 및 관련 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있는‘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응답소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5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0010 ( 2022.08.25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nky9037@seoul.go.kr / 부분공개(6)
26659899
202208260450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0010
D000004608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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