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8725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갑진 代김달국 08/24 이임섭 협 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확정계획 2022. 8.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안에 대한 중요문서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코자 함. 개정 필요성 ㅇ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급인·하수급인 간 대금 체불 근절 - 일부 건설현장에서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계약 체결로 하수급자 피해 발생 - 직불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재·장비·노임 등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그간 추진경위 ㅇ '22. 3.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ㅇ '22. 4.~ 6. : 사전협의(사전규제심사 등),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ㅇ '22. 7.~ 8.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중요문서 심사 주요 개정사항 ㅇ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제20조) -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ㅇ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화(제24조)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간 하도급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 대금 체불 방지 향후계획 ㅇ '22. 8.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및 시보게재 요청 붙임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
26659242
20220826045008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8725
D00000460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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