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242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전찬임 박미희 김숙희 08/24 이혜경 협 조 2022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2022. 8. 23.(화)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22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평가 및 보고 등) ㅇ 2022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1886호, '22.3.13.) ㅇ 2022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26622, ’22.6.17.) 세부 평가내용 ㅇ 평가대상 : 48개 기관(본청 34, 사업소 12, 독립기관 2) ㅇ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실적 : 7~8월 / 하반기 실적 : 다음해 1~2월) ㅇ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 청구처리(40점) :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2개 항목) - 행정정보 사전공개(25점) :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1개 항목) - 결재문서 원문공개(35점) : 원문공개율, 공개율 향상 기여도(2개 항목) ㅇ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8 15 24 9 본 청 34 11 17 6 사 업 소 12 4 6 2 독립기관 2 83점 이상 A등급, 83점 미만 B등급 ㅇ 평가결과 : 2022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1%) 2 평가결과 총괄 ’22년 상반기 전체 평균점수는 86.1점으로 ’21년 하반기(83.8점) 대비 2.3점 향상 ㅇ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 - 비공개 법적근거 미제시 36건 감소(84→48건), 국장결재 미이행 8건 감소(56→48건) - 평균 처리일 0.2일 단축(6.1→5.9일), 처리기한 지연율 0.2% 감소(3.9→3.7%) 등 ㅇ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 - 사전공개 공개주기 준수율 8.7% 향상(63→71.7%), 개방형 포맷형식 40건 등록 ㅇ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 원문공개율 0.1% 향상(98.3→98.4%), 정보목록 공개율 1.1% 향상(97.3→98.4%) 기관별 평가결과 : 3개 그룹(본청·사업소·독립기관), 48개 기관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8 15 25 8 본청 34 11 17 6 대변인 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 비상기획관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감사위원회 경제정책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시민건강국 인권담당관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주택정책실 안전총괄실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사 업 소 12 4 6 2 보건환경연구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시립미술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독립기관 2 - 2 - 의회사무처 서울시립대 3 지표별 평가결과 1.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성성 및 신속성 (배점 40점) ①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5점) - 평가지표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건수 - 평가방법 : (부분)인용 건수에 따라 점수부여 (부분)인용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 비공개？부존재 결정의 적정성 (3개 지표, 각 5점, 총 15점) - 평가지표 : ① 비공개 시 명확한 근거 제시 여부 ② 비공개 시 국장 결재 여부 ③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여부 - 평가방법 : 지표별 미이행 건수에 따라 점수부여 미이행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비공개 결정 및 부존재 결정 건수가 없는 경우 5점 부여 평가결과 ㅇ 이의신청 인용 12건으로 12건 감소, 비공개 시 근거 미제시 48건으로 36건 감소, 국장 결재 미이행 48건으로 8건 감소, 부존재 협조 미이행 134건으로 18건 증가 (단위 : 건) 구 분 이의신청 (부분)인용 비공개 시 근거 미제시 비공개 시 국장 결재 미이행 부존재 결정 시 협조 미이행 ’21년 하반기 24 84 56 116 ’22년 상반기 12 48 48 134 증 감 △12 △36 △8 +18 ②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신속성(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미연장 건의 평균 처리일 (10점) - 평가방법 : 우리 시 권장 처리기한 7일을 기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본청 기관별, 사업소 기관별 평균 점수 부여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연장 건의 평균 처리일 (5점) - 평가방법 : 처리기한 연장 건의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 처리일 14일 이내 16일 이내 18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연장 처리 건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 법정 처리기한 지연 여부 (5점) - 평가방법 : 전체 처리 건 대비 법정 처리기한 초과 발생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기간초과 처리율 0% 0%초과 ~1%이하 1%초과 ~2%이하 2%초과 ~3%이하 3%초과 ~4%이하 4%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5점 부여 평가결과 ㅇ 평균 처리일 : 처리기한 미연장 건 5.9일(’21년 하반기 대비 0.2일 단축) 처리기한 연장 건 18.3일(’21년 하반기 대비 0.3일 증가) ㅇ 처리기한 지연율 : 4,561건 중 171건 / 지연율 3.7%(’21년 하반기 대비 0.2%감소) 구 분 미연장 건 평균 처리일 연장 건 평균 처리일 법정 처리기한 지연율 ’21년 하반기 6.1일 18일 3.9% ’22년 상반기 5.9일 18.3일 3.7% 증 감 △0.2일 △0.3일 △0.2% 2.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 (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행정정보 사전공개 등록건수 (10점) - 평가방법 : 기관별 사전공개 등록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등록건수 15건 이상 10 ~ 14건 6 ~ 9건 5건 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 공개 주기 준수율 및 공개내용 정비 여부 (15점) - 평가방법 : 기관별 사전공개 건수 중 공개주기 준수율에 따라 점수 부여 공개주기 준수율 90%이상 ~100%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50%미만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공개목록이 없는 경우 본청 기관별, 사업소 기관별 평균점수 부여 계산식 : [(총사전공개목록 건수-공개주기 미준수 건수) / 총사전공개목록 건수] × 100 ※가점지표 ？ 개방형 포맷 형식으로 사전공개 대상 정보 1건 이상 등록(현행화 및 전환)시 가점 2점 부여 개방형 포맷 형식 : .hwpx, .xlsx, .docx, .pptx, .odt, .ods 단, 가점은 사전정보 분야점수(25점)의 최대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감점지표 ？ 평가일 기준 공개주기가 경과한 기관별 사전공개표 항목 중 1년 이상 미정비된 항목 1건당 0.5점 감점(최대 ？3점) 평가결과 ㅇ 사전공개 등록건수 : 513건 ㅇ 사전공개 주기 준수율 : 71.7%(’21년 하반기 대비 8.7% 증가) ㅇ 사전공개 1년 이상 미정비율 : 24.1%(’21년 하반기 대비 18.5% 감소) 구 분 사전공개 등록건수 공개주기 준수율 개방형 포맷 등록 1년 이상 미정비율 ’21년 하반기 515건 63% - 42.6% ’22년 상반기 513건 71.7% 40건 24.1% 증 감 △2건 +8.7% - △18.5% ※ 평가대상 : (’21년 하반기) 하반기 공개대상 목록(146개) → (’22년 상반기) 전체 사전공개 목록(513개) 3.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배점 3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25점) - 평가방법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한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비 율 99% 이상 ~100% 97% 이상 ~99% 미만 95% 이상 ~97% 미만 93% 이상 ~95% 미만 91% 이상 ~93% 미만 89% 이상 ~90% 미만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비공개 문서의 경우 사전검토(정보공개팀장 협조)를 받으면 공개 설정한 것으로 간주 계산식 : [국장급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건수 + 사전검토 준수문서] / 국장급 결재문서 x 100 ？ 기관별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율 (10점) - 평가방법 :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을 열람제한 기간 설정 없이 공개한 비율 - 점수산정 :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건수 / 총 생산문서 건수] 10 평가결과 ㅇ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 98.4%(’21년 상반기 대비 0.1% 증가) ㅇ 정보목록 공개율 : 98.4%(’21년 상반기 대비 1.1% 증가) (단위 : 건) 구 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건수 정보목록 공개 건수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사전검토) 원문공개율 생산문서 목록공개 목록공개율 ’21년 하반기 21,641 2,244 18,648 749 (389) 98.3% 1,432,440 1,393,529 97.3% ’22년 상반기 17,662 1,994 15,073 595 (322) 98.4% 1,301,722 1,280,420 98.4% 증 감 △3,979 △250 △3,575 △154 (△67) +0.1% △130,718 △113,109 +1.1% 4 향 후 계 획 ㅇ 평가결과 전 부서 통보하여 자체 점검 및 개선 유도 : ’22. 8월 ㅇ 정보공개 평가결과 하위부서 집중관리 및 교육 실시 : ’22.11월 ㅇ 정보공개 청구처리 및 원문공개 등 모니터링 강화 : 연중 붙임 지표별 세부평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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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관-242

D000004607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