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8760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정숙 박주완 조현석 08/23 장영민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사업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2. 08 안 전 총 괄 실 (교량안전과)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용역의 입찰결과 유찰(단독응찰) 되어, 행정안전부의 한시적 특례기간 고시에 의거 단독응찰한 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중차량 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ㅇ 발주금액 : 374,527천원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ㅇ 사업내용 - 프로그램 재개발 및 보안관리 강화 - 공간정보 엔진 업그레이드 -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 (시스템 관리기능, 사용자 기능) □ 추진 경과 ㅇ ’21. 9. 13. :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시행계획보고 ㅇ ’21. 11. : 예산타당성 심사(정보시스템담당관) ㅇ ’22. 4. 20.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확정) ㅇ ’22. 4. 22. : 정보화사업 제안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ㅇ ’22. 5. 31.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정안전부, 조건부 추진) ㅇ ’22. 6. 3.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ㅇ ’22. 7. 18. : 용역 입찰공고 ㅇ ’22. 7. 29. : 개찰(유찰) □ 개찰 결과 : 유찰 ㅇ 유찰사유 : 단독응찰(입찰 미성립) ㅇ 개찰일시 : ’22. 7. 29. 18:00 ㅇ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업체 : ㈜지노시스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성립)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추진 계획 ㅇ 입찰공고 결과 유찰(단독응찰)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재공고 후 다시 유찰(입찰 불성립)시 수의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 ㅇ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한시적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추진하고자 함. - 용역수행 적격여부 : 적격 (기술능력평가점수 : 81.98점) ※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76.5점) 이상 적격 < 관련근거 >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6호, 2022.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계약 추진 ㅇ 계약업체 : ㅇ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수의계약 사유 - 입찰에 단독응찰하고 수행능력 평가결과 수행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하고자 함 ㅇ 예산과목 : 교량관리, 일반교량관리, 중차량운행허가 시스템 유지운영, 연구개발비, 시스템고도화 □ 향후 일정 ㅇ ’22. 8. : 협상 추진 및 수의계약 체결 의뢰 ㅇ ’22. 8.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ㅇ ’22. 8.~’23. 5 : 용역시행 및 준공 □ 행정 사항 ㅇ 평가위원 심사수당 지급 - 평가위원 8명 × 100천원 = 8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운영, 교량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붙임 1. 입찰결과(유찰) 통보공문(재무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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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2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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