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26192 ( 2022.08.23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이경선 장선경 조완석 08/23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359번, 박대수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대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359 1. 서울형생활임금 현황자료 (1) 서울형생활임금 도입연혁/배경/개요/현황 (2) 서울형생활임금 도입부터 현재까지고용부 고시 최저임금과 비교표 (3) 서울형생활임금 결정 절차 및 기준(지표) (4) 서울형생활임금 관련 위원회가 있다면 도입시부터 심의위원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형 생활임금 도입연혁/배경/개요/현황 ○ 도입연혁 - 2015년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공포 - 2016년 : 민간위탁 사업 근로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 2017년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 2019년 :2019년도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시급 10,148원) ○ 배경 -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반영해 적정소득 보장 ○ 개요 -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액으로써 서울지역의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임 ○ 현황 - 2022년 생활임금 : 시급 10,766원, 월급 2,250,094원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2021년 생활임금 10,702원 대비 64원(0.6%) 인상 · 2022년 최저임금 9,610원 대비 1,606원↑, 118% 수준 - 적용대상 · 市 : 직접채용(기간제 등), 민간위탁, 뉴딜일자리 근로자 · 투·출기관 직접채용 근로자, 투·출기관 자회사 근로자 등 (2) 서울형생활임금 도입부터 현재까지 고용부 고시 최저임금과 비교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생활임금 (시간급) 6,687 7,145 (6.8%？) 8,197 (14.7%？) 9,211 (12.4%？) 10,148 (10.2%？) 10,523 (3.7%？) 10.702 (1.7%？) 10,766 (0.6%？) 생활임금 (월급) 1,397,583 1,493,305 1,713,173 1,925,099 2,120,932 2,199,307 2,236,720 2,250,094 최저임금 (시간급) 5,580 6,030 (8.1%？) 6,470 (7.3%？) 7,530 (16.4%？) 8,350 (10.9%？) 8,590 (2.8%？) 8,720 (1.5%？) 9,160 (5.1%？) 최저임금 (월급) 1,166,220 1,260,270 1,352,230 1,573,770 1,745,150 1,795,310 1,822,480 1,914,440 (3) 서울형생활임금 결정 절차 및 기준(지표) ○ 결정절차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 결정심의 후 서울시장이 생활임금 결정하고 있음.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 결정기준 - 시·서울연구원에서 개발한 「도시근로자 3인가구」모델을 활용하여 가계지출, 주거비, 사교육비 및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민간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음 (4) 서울형생활임금 관련 위원회가 있다면 도입시부터 심의위원 현황 : 붙임 1. 붙임 1. 서울시 생활임금위원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장선경 ☎ 2133-5416 주무관 이경선 작 성 일 : 20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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