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도 예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뢰 대상 및 자료 제출 요청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로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23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을 요구한 실·본부·국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22. 9. 2.(금) 기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예산담당관에 2023년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을 요구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통계목 기준) ○ 심의대상 통계목 : 지방보조금 통계목 -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민 간 보 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단, 국비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제외(국·시비 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은 심의대상) 나. 제출기한 : '22. 9. 2.(금)까지 다. 제출방법 ○ 집중심의 대상과 일괄심의 대상 모두 심의의뢰 사업목록(붙임1), 사업별 설명서(붙임2) 제출양식(엄수)에 따라 '전부' 작성 - 집중심의 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 사업 ？ 3억원 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등 - 일괄심의 대상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경우)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공문 제출 - 공문 발송 지연 시 이메일(ajajaj@seoul.go.kr)로 우선 제출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일정 : 일시 미정(9월 4주~10월 2주 예정), 추후 공문으로 재안내 붙임 1. 2023년 지방보조금예산(안) 심의의뢰 사업목록(제출서식) 1부. 2. 2023년 지방보조금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최애정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8/23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5143 ( 2022.08.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65 /전송 02-2133-0825 / ajajaj@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46964
202208240445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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