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8752 결재일자 2022.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윤세희 박찬규 08/23 조현석 협 조 - 시경계 교량인 복정교 관련 - 유지관리기관 확인요청에 대한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8월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시경계 교량인 복정교 관련 - 유지관리기관 확인요청에 대한 조치계획 성남시로부터 복정교(서울시와 성남시 경계에 걸쳐있는 교량)의 관리기관 확인요청이 있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시경계 교량 관리기관 확인 요청<성남시 도로과-20564, 2022.08.16>복정역 ⇒ 동부도로사업소와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에 유선 확인결과 비관리 교량으로 확인 <시설물 개요> ？ 시 설 명 : 복정교(법정외) ？ 위 치 : 복정동 257-4 인근(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성남시 사이에 위치) ？ 규 모 : 연장 21m, 폭 50m, 면적 1,050㎡(2경간) ？ 구조형식 : RC슬래브 ？ 준공년도 : 1980.05.31 위례터널 복정교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그간의 추진경위 ○ 1980.05.31 : 서울시에서 송파대로 확장공사 중 복정교 준공 ○ 1998.12 : 준공 후 동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 1999.01 : 동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성남시로 이관(시설물 관리대장 확인) ○ 2009.~2017 : 성남시(수정구)에서 복정교 균열보수공사 시행 등 사실상 관리 ○ 2022.07.04 : 복정교 관리기관 확인 요청 민원 발생(응답소) 검토의견 ○ 복정교는 성남대로상에 성남시와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교량임 ○ 현재 성남시와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상호간 복정교 관리기관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그 동안의 유지관리 이력을 살펴보면, 준공 후 초창기에는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최근(2009년~2017년)에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됨 ○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교량의 관리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30500-50,1986.2)에 의거 교량 시점측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음 - 행정구역 경계 관리기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남북간 교량은 남쪽 행정기관이 교량관리 (남측은 성남시, 북측은 서울시 위치) ○ 따라서 복정교 유지관리는 그동안의 유지관리 이력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조치계획 ○ 성남시에 복정교 유지관리 협조요청 시행 붙 임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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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28752

D000004606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