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준비서면 제출(2022-0057)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송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사건표시 ○ 준비서면 주요 내용 - 이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으로 인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임 - 도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속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는 당시 소유자인 소 외 석진풍에게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음 - 원고들은 이미 보상을 받은 소 외 석진풍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환치저분에 의해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음 붙임 준비서면 (2021-0151) 1부.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8/22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6295 ( 2022.08.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6636596
20220823051007
본청
도로계획과-26295
D000004605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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