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접수번호 20220809900387)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허용에 대한 시장면담 요청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그 일환으로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시설 신규입소를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설의 정현원 사항을 고려하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주시설 입소 적합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타당한 이유없이 입소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장 면담요청건에 대해서는 최근 유래없는 폭우 등 시정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소관부서와 우선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사항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이재라주무관(2133-745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8816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6)
26624729
20220820043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8816
D00000460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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