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민간위탁 시설 운영 관련 개선 제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제안해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께서는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먼저 수탁기관 선정항목 중 지적사항 감점과 관련하여 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입증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부정당 업자 제재 사실, 감사·종합성과평가·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 등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점은 정성평가 사항으로, 평가위원이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을 심의하여 감점이 필요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점 처리하고 있으며, 이미 지적사항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두 번째로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고용승계 제도는 80%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계 범위의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 관계부처 합동)에는 고용승계 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 번째로 관련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향후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위탁사무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직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진아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조직담당관 08/18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5326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6 /전송 02-2133-0822 / koreajina@seoul.go.kr / 부분공개(6)
26624004
20220820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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