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4838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현승 이창길 김희갑 김승원 08/18 여장권 협 조 -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분석 -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22. 8.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분석 -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정책 시행상황 점검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분석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연구 필요성 □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 필요 ㅇ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상 지역간 불균형 실태분석과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현정도 및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명시 ㅇ「서울시 지역 균형발전계획」수립에(’22) 따라 5대 분야별 균형발전 성과(목표대비 달성도·체감도)를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여 계획의 실행력 제고 서울시균형발전계획(2022) ◆ 수립배경 :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오던 균형발전 시책을 종합적 틀 속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권역별·분야별 77개 이행과제 - (권역별 발전계획) 지역별 혁신 거점개발 및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5개 권역별 40개 과제 - (분야별 발전계획) 생활SOC, 교통인프라, 주거환경 개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4개 분야 37개 과제 □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결과에 따른 균형발전 정책방향 설정 및 추가사업 발굴 ㅇ 지역균형발전 정책 종합평가 결과와 정책환경변화, 신규 정책수요 발생 등을 고려한 차년도 균형발전 정책방향 설정 및 추가 사업발굴 ㅇ 지역균형발전정책 성과평가결과를 각 실·국의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정책 환류 기반 강화 2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분석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국비 3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 지역혁신협의지원 국비지원 예산(국비:시비 50:50)으로, 국비 지원액에 따라 변동가능 □ 과업근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6조 ？(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 실시)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현정도 및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후 매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계약기관 : 서울연구원 ㅇ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ㅇ 수의계약 사유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 및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으로, 축적된 지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임 ※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수행(’19.10 ~ ’20.4) - 또한 서울연구원은 「균형발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2022)」용역을 통해 본 과업의 분석 틀을 만든 기관으로 성과지표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임 - 학술용역 운영지침에 따라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연구가능 여부 검증 결과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가능 회신 ※ 학술용역 운영 지침(‘22. 2.) : 2개 이상의 투출기관에 연구의뢰 선행 후 안건심의 3 주요 연구내용 4 향후 추진일정 □ 계약 일정 ㅇ 학술용역 정기심의 의뢰 : ~ ’22. 8. 17. ㅇ 학술용역 정기심의(시정연구담당관) : ’22. 9월 중 ㅇ 학술용역 수의 계약(서울연구원) : ’23. 3월 중 □ 과업 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ㅇ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5일 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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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과-24838

D000004603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