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24834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이종식 代이홍석 08/18 代이선경 협조 주민지원팀장 최충일 제15회 국제 귀금속 장신구 대전 서울시 후원명칭 및 상장 지원 검토보고 2022. 8. 경 제 정 책 실 (제조산업혁신과) 서울시 후원명칭 및 상장 지원 검토보고 「제15회 국제 귀금속 장신구 대전」행사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사명: 제15회 국제 귀금속 장신구 대전 ○ 일 시: 2022.10.04.(수)~12.11.(금) (※시상식: 2021.11~12월 중) ○ 장 소: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 주 최: (재)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 주 관: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서울중부연마기술사업협동조합 ○ 후 원: 서울특별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기관 ○ 행사내용 － 부문: 주얼리 실물부, 디자인부(렌더링, 캐드) － 시상: 서울특별시장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장상 등 ○ 요청사항: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장 상장 2매 □ 검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과-38957, 2019.12.13.) ？ 승인대상: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기관 및 단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비영리 행사 등 ？ 승인제외: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 목적 및 상세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법인설립인가증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주얼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격의 행사이므로 후원 필요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주얼리관련 우수기술 발굴 및 전문기술인 양성에 기여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 사단법인 (※ 2010. 2. 지식경제부 설립 승인) 우리 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여부 및 그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등 □ 검토의견 ○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본 행사는 귀금속기능인들과 예비기능인들의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4회를 이어온 행사이며, ○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2호에 따르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 지급 가능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행사성격과 단체의 활동을 고려하여 동 행사에 대한 우리 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2매) 지원을 승인하고자 함 □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행사단체, 총무과) ○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행사단체 ⇒ 제조산업혁신과) ○ 자체 공적심의 의결(※ 경제정책실장 및 실 과장 4명으로 구성) ※ 공모대회 개최 이후 결과통보에 따라 상장지원 업무 절차 시행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붙임: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의뢰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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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업혁신과-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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