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재무과장) 제목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공유재산 적극 활용 지원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342호(2022.8.16.)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이재민 긴급구호 지원 및 소상공인 회복 등 피해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감경 및 기간 연장 등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 관련 공유재산 지원 제도>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 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임대료 면제(법§24·§34) ·재난으로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복구 완료 기간의 임대료와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법§24·§34)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 연장(법§21·§3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영§14·§31·§32·§80) 붙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공유재산 적극 활용 지원 안내 1부.(행정안전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代안미현 자산관리과장 08/1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5369 ( 2022.08.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18453
20220819052007
본청
자산관리과-25369
D00000460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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