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133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총무과장 김정천 代김정천 대결 08/18 김하년 협 조 주무관 박재홍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등 보고(7월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7. 18. (목)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등 보고(7월분)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513-4670 담당:김정천 ☎513-4671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공정·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7월분)과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한 추진 동향을 파악·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제101조(설치) Ⅱ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2. 7. 1. ~ 7. 31. □ 추진실적 : 총 29,031대(세부 추진실적 :‘붙임1’참조) ㅇ 2022년 7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 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 미터 저울 실적 (대) 월계 29,031 969 20 949 28,013 28,013 0 49 49 0 누계 212,798 6,114 126 5,988 206,425 206,422 3 259 259 0 수수료 (천원) 월계 10,085 3,903 48 3,855 5,928 5,928 0 254 254 0 누계 70,582 24,617 302 24,315 45,080 45,069 11 885 885 0 달 성 도 (%) 64.9 41.3 25.2 41.8 66.2 66.2 30.0 20.2 20.3 0 ※ 택시미터는 구급차 포함,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7,707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ㅇ 2022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 미터 873 547 522 834 1,267 1,172 803 969 가스 미터 29,489 24,867 28,533 31,623 29,243 34,032 30,111 28,013 수도 미터 37 34 25 33 29 39 50 49 ㅇ 연도별 7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2년7월 ‘21년7월 ‘20년7월 ‘19년7월 ‘18년7월 ‘17년7월 7월누계 7월누계 7월누계 7월누계 7월누계 7월누계 합 계 29,031 27,611 25,680 33,466 29,297 28,203 212,798 194,458 180,696 308,264 199,505 180,018 택시미터 969 1,092 1,207 1,532 1,280 1,461 6,114 8,026 8,699 104,457 8,823 9,432 가스미터 28,013 26,414 24,362 31,822 27,918 26,661 206,422 185,724 172,274 203,133 190,040 170,080 수도미터 (민원검정) 49 105 111 112 99 81 259 708 723 674 642 506 ※ 2019년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저울 및 기타계량기 검정실적 미포함 □ 추진방법 ㅇ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 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ㅇ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ㅇ 수도미터(민원·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택시미터는 당월969대(일평균 46대)의 신속·정확한검정수행을 통해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에 기여함. ㅇ합격률 : 합격 943대(97.3％), 불합격 26대(2.7%)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전월(803대)대비 실적은 20.7% 증가하였으며, 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차량의 생산 차질로 전월 실적은 일시적 감소 하였으나, 파업 해소 등 정상화로 당월실적 점진적 호전되는 추세 보이고 있음. ㅇ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7월1주 7월2주 7월3주 7월4주 7월5주 71대 42대 44대 47대 43대 ※ 누적대수 6,114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41.3%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가스미터는 당월 28,013대[일평균(실근무일) 1,334대]를 검정 완료 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ㅇ합격률 : 합격 28,012대(99.9%), 불합격 1대 □경제 정상화 영향에 따라 전년 동월 누계(185,724대) 대비 11.1% (206,422대)상승 하였으며, 증가 추이 지속 예상됨. ※ 누적대수 206,422대로 연 계획(311,590대) 대비 66.2%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요금분쟁에 의해 실시한 수도미터 민원검사는 사용자 입회 하에 총49대 (일평균2.3대)를 신속·공정·정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 분쟁해소와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최근5년 동월 평균실적(101대) 대비 당월 실적은 51.5% 감소하였 으며, 전월(50대)대비 실적은 2% 감소함. 이는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검사결과 정상 시 검사비용 사용자 부담)에 따른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수도사업소의 검사의뢰 전 누수검사 사전실행 등의 사유로 검사의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써 감소세는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계절별 요인 등에 의거 점진적 소폭 상승 예상됨. ※ 누적대수 259대로 연 계획(1,285대) 대비 20.2% 달성 붙임 :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7월). 1부. 2.택시 앱미터 도입관련 추진동향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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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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