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시범사업 현황조사(2차)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3.22. 시행) 및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평가담당관-4490호, ‘18.5.30.)과 관련됩니다. 2. 위 조례 및 지침에 의거 ‘시범사업’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22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2.9.2.(금)까지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시범사업 ㅇ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 - ‘시범’, ‘실증’, ‘테스트베드’ 등으로 사업명 표기(시범사업 현황 : 붙임 1 참조) ㅇ 다만, 확대 시행이 결정되었으나 재원확보 곤란 또는 전면 도입시 시민부담 등으로 단계적 확대 사업, 단년도 실시 후 종료사업 등은 관리대상 시범사업에서 제외 < 시범사업 제외(예시) > ○ 재원확보 곤란으로 단계적 확대 : 무상급식 시범사업(초등학교 → 중학교) ○ 시민 부담으로 연차별 확대 : 퇴직연금 시범사업(300명 이상 → 30명 이상 사업장) ○ 기타 단년도 사업 및 본사업 확대 지원용 사업 등 나. 제출서식 : 붙임 4 참조 다.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yjogae777@seoul.go.kr, 송형주) 라. 제출기한 : 2022. 9. 2.(금) < 참고 : 조례상 시범사업 관리 주의사항 > ○ 주민참여 기회제공(제7조) : 계획 단계부터 주민참여 유도 및 사업 정보공개 등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제9조) : 전문가, 시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 7~15명(비상설) ？ 시범사업 사업계획 심의, 평가, 평가결과 환류 및 확산(본사업 추진여부 심사？결정) ○ 시범사업 평가(제8조) : 계량된 지표에 의해 효과성 등 최종평가 후 본사업 추진 결정(필수) ？ 시범사업 평가결과는 평가 후 1개월 내에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평가결과서 제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해 공개 붙임 : 1. 시범사업 실시현황(’18~’22년) 1부. 2.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3.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1부. 4. ‘22년 시범사업 현황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송형주 평가2팀장 박성은 평가담당관 08/18 송광남 협조자 시행 평가담당관-23695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25 /전송 02-2133-0826 / yjogae777@seoul.go.kr / 부분공개(5)
26615893
20220819052007
본청
평가담당관-23695
D000004602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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