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소송 계류 중인 지방세 체납액 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소송 계류 중인 지방세 체납액 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365(2022. 8. 4.)와 관련입니다. 2.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지방세 소송 계류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소송 계류 중인 체납액 현황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8. 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1년 결산('21년 12월 말)기준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의 지방세 체납액 나. 유의사항 - 부과취소 관련 소송만 해당(범칙사건, 배당금 소송 등 제외) - '21년 결산 당시 소송 계류 중인 체납자료 ※ 현재 종결되었더라도 '21년 당시 계류 중인 건 포함 ※ 현재 납부되거나 부과취소한 자료라도 '21년 당시 체납인 자료 포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입조사(소송중) 서식 1부. 3. 소송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제과장,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윤형규 세입총괄팀장 代진희원 세무과장 08/05 代김대진 협조자 시행 세무과-28621 ( 2022.08.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brothergyu1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6.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소송 계류 중인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 제출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2. 2023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입조사(소송중) 입력서식.xlsx

    비공개 문서

  • 3. 소송자료 작성시 유의사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소송 계류 중인 지방세 체납액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8621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형규 (02-2133-3390) 관리번호 D00000459539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