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4525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박혜진 김광기 안중욱 08/17 김승원 협 조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 품질 높은 일상 한옥 확산을 위한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개선 및 시행 계획 2022. 8.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 품질 높은 일상한옥 확산을 위한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개선 및 시행 계획 우수한옥 인증영역 확대와 인증방식 개선을 포함한 제7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으로 우수한옥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하고 품질 높은 일상 한옥을 확산시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 배경 ？ ‘서울우수한옥’ 품질 유지를 위한 자가관리 유도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인증 한옥 누적 개소 증가에 따른 정기점검 관리방안 필요 ？ 일상생활에서 거부감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옥 요소 확산책 필요 ？ 우수한옥 인증제에 대한 대시민 관심도 제고 필요 추진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0조 -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 건축 확산을 위해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 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 ？ 제6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성과평가 좌담회(’22.4.7) 【 좌담회 제시 의견 】 ◆ Ⅱ 현황 및 문제점 서울 우수한옥 인증제 현황 ？ 제도 도입 : 서울 한옥 자산선언 종합 실행계획(시장방침 제221호, ’15.8.12) - (과제3) 명품 한옥 인증으로 좋은 한옥 신축 확대 및 품질 확보 ？ 인증 및 관리지원 현황 1회('16) 2회('17) 3회('18) 4회('19) 5회('20) 6회('21) 계 인증(건) 14 20 21 8 12 6 81 관리 지원 수선/정기점검(건) 수선지원(백만원) 문제점 ？ - ？ - ？ - - < 관련사례 > ？ Ⅲ 개선방안 추진방향 지속가능하고 다각화된 시민참여형 우수한옥인증 시행 우수한옥 자가관리 유도 일상속 한옥 장려·확산 시민참여 유도 홍보 강화 세부 추진계획 ？ - - ？ - - ？ - - ？ 【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정의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 ？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 ？ - - ？ - - <수상분야 ) > 서울우수한옥 올해의 한옥 + 서울우수한옥 + 시민공감한옥 우수한옥디자인 한옥건축양식 또는 한옥요소 반영 건축물 4.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홍보 강화 ？ - - ？ ‘서울우수한옥’ 홍보 채널 다각화 - 인스타그램, 서울한옥포탈 카카오채널 등 SNS활용 홍보·이벤트 - 금년도 우수한옥 선정 후 KTX매거진 등 여행 잡지, 신문 기획기사 연계 홍보 Ⅳ 제7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계획 추진절차 인증위원회 개최 ？ 인증제 시행공고 ？ 접수 ？ 인증심사 ？ 인증서 수여 ？ 향후관리 (정기점검 등) 서울우수한옥 인증 심사위원회 구성 ？ 역 할 - 인증제 시행 공고 전 당해연도 인증 관점 및 한옥 유형별 심사관점 수립 - 현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인증한옥 선정을 위한 3단계 심사 참여 ？ 위원 구성 : - - - ？ 위원명단 ※ 세부 이력 등 【붙임】 참조 ？ (내부) ？ (외부)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 신청대상 우수한옥 분야 우수한옥디자인 분야 구분 공통사항 ？ 신청방법 : 공고내용에 따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형태 : 인쇄본 및 전자파일(USB 또는 전자우편, 직접 제출) - 접 수 처 : 서울시청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우)04514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6층] ？ 제출서류 - 신청서, 한옥 사진 및 도면, 공사 참여 한옥인 정보, 저작물 활용 동의서 등 - 도면, 참여 한옥인 정보 등은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재인증 신청시 제출 생략) 인증심사 방법(안) ？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3차. 최종심사 1) 서류심사 : 2) 현장심사 - 3) 최종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옥 선정 - - - 인증 한옥 혜택 ？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우수한옥 외부에 인증 현판 부착 ？ 전문 사진작가의 한옥 사진 촬영 및 사진집 제작·전시 ？ 인증 후 5년간 연 1회 정기점검 시행 및 소규모 수선지원 Ⅴ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행정사항 ？ 서울우수한옥 인증위원회 개최 - 제7회 서울우수한옥 선발 기준 및 심사관점 수립 - ？ - - 소요예산 : ？ 산출내역(안)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심사수당, 교통비 등) : - 인증서·인증패·현판 제작설치 : - 인증서 수여식 개최(현수막 제작비, 다과비, 간담회비) :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서울 우수 한옥 인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제7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위원회 개최 ？ 2022(제7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22. 9 ~ 12월 - 인증제 시행 공고 (‘22. 9 ~ 10월) - 인증심사(서류, 현장, 최종심사) 시행 (‘22. 10 ~ 11월) - 시민공감상 투표 (‘22. 11월) ？ 서울 우수한옥 증서 수여 ‘22. 12월 ？ 제7회 우수한옥 선정분 책자 제작 ‘23. 상반기 붙임 1. 서울우수한옥인증제 인증심사위원 명단 1부. 2. 서울우수한옥인증제 신청서(개정안) 1부. 3. 역대 서울우수한옥 선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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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정책과-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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