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5135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영돈 조장환 08/17 김윤수 「`21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비용 정산 계획 2022.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1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비용 정산 계획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으로 부족한 배출권을 기후환경기금으로 매수한 비용에 대해 '23년 예산편성 및 기금에 세입조치 하고자 함. 개 요 ○ 사 업 명 :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매수비용 정산 ○ 배출기간 : '21. 1. ∼ '21. 12. ○ 근 거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매수비용 정산 : 환경정책과-24687('22.6.24.) ○ 사업내용 -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한 '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환경부 제출 -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허용량 초과분에 대한 배출권 매수 및 정산(기후변화기금) -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비 예산 확보 및 기후변화기금에 세입조치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비용 및 예산편성 ○ '21년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량 및 매수비용 (단위: 톤CO2eq, 원) 2021 할당량① 2021 배출량② 2021 초과배출량③ =②-① 그간감축량④ 부담량⑤ =③-④ 매수비용 =⑤×18,793원/톤 531,379 655,009 123,630 78,096 45,534 855,720,462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로 할당량의 지속적 감축으로 허용배출량 초과 · 3차 계획년도('21.~'25.) 정부 할당량은 과거년도('17.~'19.) 평균 배출량에서 19.7~ 24.4% 감축 ○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매수비용 예산편성 - '23년 예산편성 856백만원('22.8.) ⇒ 기금에 세입 조치('23.3.~5.) 예정 ※ 정부의 온실가스 거래제 추진일정에 따라 총괄부서(환경정책과)에서 부족한 배출권을 기후변화기금으로 통합 매수 및 정산 함('22. 6.)으로 기금에 세입조치 ○ 배출권 거래제 추진일정 ’22년 3월 4~5월 6월 7월 7~8월 ’23년 배출량 산정 기후변화기금 예산편성 배출권 매수 배출권 환경부 정산 배출권 비용 사업장별 고지 ？ 배출권 비용 예산편성 배출권 비용 기후변화기금에 세입조치 총괄부서(환경정책과) 사업장 향후 계획 ○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예산편성 : '22. 8.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기금에 세입조치 : '23. 3.~ 5. 붙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매수비용 정산(관련공문) 1부. 끝.
26612058
20220818051007
본청
물재생시설과-25135
D00000460259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