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5194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선호 代정은진 서은경 08/17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예산변경 계획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예산변경 계획 2022. 08.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예산변경 계획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분리·이관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단위사업 내 예산변경을 통해 세부사업을 분리하고자 함 □ 사업근거 ㅇ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ㅇ 사업기간 : 2022. 1월~12월 ㅇ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생활시설(35개소) 입소자 ㅇ 지원내용 : 명절위문비, 춘계부식비, 김장비, 하계수련회비 등 지원 구 분 지원내용(1인/1회) 비고 명절위문비 10,000원(설, 추석, 연말) 춘계부식비, 김장비 15,000원 하계수련회비 40,000원 노숙인 시설 제외 ※ 1인당 연간 지원액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피해자 10만원, 노숙인 6만원 □ 예산변경계획 ㅇ 변경사유 : 조직개편('22. 8. 19.)으로 사업이 분리·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예산 이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여성 노숙인 지원사업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가족다문화담당관으로 이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11개소, 정원 145명) 지원분 예산 변경하여 별도 세부사업 편성 ㅇ ㅇ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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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051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5194
D0000046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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